최종편집 2017.10.21(토)09:55
 
 
 
   
   
   
   
"文케어 성공? 총액계약제·혼합진료금지 도입해야"
김상희 의원 "비급여의 급여화만으로는 정책 성공 불가능"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7-10-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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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케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액계약제와 혼합진료금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제안하자, 복지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케어는 총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으로, 예비급여제도를 통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불필요한 비급여가 새롭게 양산되면서 정책 시행 비용이 더 늘어나고, 결국 미래세대에 건강보험료의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비급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비급여와 급여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혼합진료금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혼합진료금지 안 하면 상당한 건보 부담으로 인해 문재인 케어의 성공이 어려워질 것"고 강조했다.
 
혼합진료금지와 함께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할 경우 문재인케어의 또다른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며 "대만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세계 석학도 이를 극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 등의 갈등으로 총액계약제 시행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해당 제도는 참고해볼만한 제도라고 부연했다.
 

단순히 하나의 제도가 아닌, 선진국에서 하는 여러 진료비 지불체계를 모두 검토해보고 우리만의 제도를 마련해 문재인케어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총액계약을 포함해 지불체계 제도 개편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마무리되는대로 혼합진료금지제도도 도입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재정 마련과 관련, "준비금 사용에 대한 반발이 많은데, 지금은 준비금이 너무 많다. 법을 개정해서 3개월치 정도로 줄이고, 남은 재정을 문재인케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케어에 재정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부당청구에 대한 적발과 환수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이 1조 8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누수를 줄이면 많은 재정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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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ㅎ탈  2017-10-13 20:55    답글 삭제
의료수가 후려칠 생각만 하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 완전 적폐네! 국회의원 그만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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