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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결국 '허가'
창원시보건소 허가 결정… 약사사회 소송 등 대응 예고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7-10-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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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의 반발이 컸던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남천프라자 내 약국개설이 결국 창원시의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시보건소는 관심이 높았던 이번 결정에 대해 13일 오후 6시가 다 된 시각까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천프라자 내 약국 운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해당 약국은 현재 인테리어 작업과 근무약사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며 조만간 영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막판까지 약국개설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창원시약사회는 이날 창원시보건소와 면담을 진행하며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보건소는 행정심판 결과와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결과를 통해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창원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의 대응이 거세질 전망이다.
 
창원시약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내려진 창원지방법원의 약국개설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부분과 관련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히며 소송전 돌입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시 보건소가 약국개설 등록을 반려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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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지킴이  2017-10-14 10:34    답글 삭제
개인적인 의견
1. 가처분에 대한 적법성 검토 후 소송에 임해야 함에도 약사회 변호사측은 이를 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받은것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음.
2.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행했던 영업행위는 취소할수 없음 즉 소송의 실익이 없음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위해서 가처분을 받아둬야 함(가처분 결정 기간은 사항에 따라 약간 다를수 있지만 3주 내지 5주 걸림)
3. 시청에서 약사법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름을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 결정(각하와 기각은 다름)을 받고 신규약국허가결정을 내려도 될듯함.
재판부 결정을 받지 않고 신규약국허가결정을 했을 경우 향후 이러한 허가가 잘 못됐다는 재판부 결정을 나왔을 경우 더큰 문제가 생김(기존약국은 허가청을 상대로 손배청구할 것이며, 신규약국 또한 선의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것임)
이러한 문제점이 일반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임에도 시청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시청은 행정법규상 구체적이고 명확성(법규상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부에서 구체적이고 명확성을 갖고 처리해야한다)을 위배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음.
3. 결론
가. 지금이라도 약사회는 김앤장 및 태평양등 유명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청에 공문을 발송해야함(공문의 내용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청에 있음을 인지하라는 책임 전가가 필요함)
나. 의약분업 후 약사법 개정당시 참여한 위원회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약사회의 명분을 지키고 있어야 함.(의견서는 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 필요함)
다. 신규 약국 허가 후 영업개시를 하면 추후 어떠한 것으로도 영업행위를 취소 할 수 없음(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보호를 받음) 따라서 조속히 가처분결정을 받아야 함.

위 사항은 가장 기초적인 법률 지식이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s : 사회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법의취지 및 법령은 서로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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