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부정행위자에 재시험 제공..'솜방망이' 처분

인재근 의원 "부정행위 처분 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 적극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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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가 바로 다음해에 어떠한 제지 없이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당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2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7월) 2건으로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10건, 위생사와 치과의사 예비시험이 각 2건, 이어 2급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각각 1건씩이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소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서적 등 시험내용과 관련된 물품 소지 5건, 대리시험 3건, 책상, 응시표 등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 메모 2건, 시험문제 관련 메모 전달 2건, 시험 중 전자기기(태블릿PC) 소지 1건 순이었다.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이 12건, 당회시험 무효 및 국가(예비)시험 응시자격 2회 제한이 8건이었다.
 
한편 현행 의료법(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게 되어 있으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 이내의 응시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응시제한 횟수에 대한 기준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1~3회로 나눠지는데, 대리시험의 경우 최대 3회, 휴대폰 소지는 최대 2회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에서 적발한 3건의 대리시험의 경우 모두 '당회시험 무효'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한 명은 바로 그 다음해에 치러진 시험에 응시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해 적발된 7건의 사례 중 4건은 '당회시험 무효'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의 내부규정(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조종면허, 국가기술자격,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부정행위 적발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준 이하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시원은 더 이상의 고무줄 처분이 없도록 부정행위자 처리지침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 처분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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