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소설 썼나?"‥노바티스 리베이트 공판에서 해프닝

참석 증인, 검찰 진술과 재판장에서의 답변 달라‥"그렇게 말한 적 없다"
좌담회 등의 행사가 '판매촉진 목적'이 있었는지로 첨예한 의견 대립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노바티스 리베이트 재판은 여전히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308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열리기 전,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기반으로 검찰과의 줄다리기가 있었다.
 
공판이 시작된 후에는 일부 증인이 검찰 진술을 토대로 이뤄지는 질의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거의 모든 진술에 대해 부정해, 검찰 측으로부터 "그럼 소설을 쓴 것이냐"라는 말까지 나온 해프닝까지 일어났다.
 
이날 공판에서 노바티스 변호인 측은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좌담회와 같은 행위들에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동안 변호인 측은 의료전문지를 활용한 행위들을 놓고 '리베이트'로 뭉뚱그려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학술적인 의미가 강했을 뿐 의약품의 처방 증가 등을 목적으로 한 판촉 활동이 아님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 측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한국지사를 넘어 외국 본사에게까지 보고되는 등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좌담회/RTM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결제된 것이 확인된 점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분명 윗선까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이날 변호인 측은 '시판 후 조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2011년 8월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의 판결이다.
 
'시판 후 조사(Post Marketting Surveilance)'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 시판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총칭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 및 그에 따른 대가 수령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해 이뤄지거나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의약품 채택 또는 계속적인 처방에 대한 대가 성격이 포함돼 있는 경우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된다.
 
병원 진단방사선과 의사가 제약사와 시판 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는 연구 목적과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변호인 측은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서 임상시험 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가 인정돼 있으며,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임상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오히려 해당 판례를 통해 노바티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정경쟁규약에 의하면 용역이 완료돼 결과보고서를 받기 전까지 계약지불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학술활동이 단순히 의약품 홍보여서는 안되고, 이것이 의사처방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타비스가 주장하는 학술활동들은 임상시험과 전혀 관련없는 세일즈 마케팅의 일환이며, 이와 관련해 임상관련 자료가 도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판매촉진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지난 9월 21일에 이어 K씨가 연달아 참석했다. K씨는 2007년 6월부터 2015년까지 노바티스에서 항암제 사업부에서 일한 바 있다.
 
지난번 재판과 비슷하게 K씨에게는 노바티스의 활동이 의약품 판매증진 및 유지를 위한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강의를 한 교수에게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우선 검찰 측은 행사에 누가 참여하는지, 잡지가 언제 발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견적서에는 없음에도 어떻게 세부적인 확인없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검찰 측은 노바티스에서 저널을 발간하거나 행사를 주최하는데 있어 어째서 마케팅 부서가 관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K씨는 "일반적으로 마케팅 부서가 판촉활동을 하고 메디컬 부서가 학술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케팅에서도 학술활동을 한다. 메디컬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내용 논의가 주류이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변호인 측은 "통상적으로 잡지를 발간하거나 좌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에이전시 측에서 먼저 노바티스 측에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 PM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다. 이를 PM들이 검토하고 내부보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노바티스가 관리하고 있는 일명 '의사 열람표'를 제시했다. 검찰 측은 노타비스와 연관된 행사 및 좌담회 등에 참여한 의사들 99% 이상 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 이름 옆에는 ST, T1, T2 등으로 등급이 적혀있다.
 
K씨는 이것이 등급이라기 보다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답했다.
 
K씨는 "해당 표는 영업사원의 방문횟수나 빈도의 차별성을 두기 위함이다. 영업부 직원들이 아무나 만날 수 없으니 고객에 대한 효율적 방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타 제약사에서도 방문횟수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어 굳이 등급을 나눈 이유에 대해서는 "한 직원이 하루에 10명의 의사를 모두 만날 수 없기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검찰 측은 영업사원이 의사를 자주 만나는 것은 결국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등급을 나눈다는 것 역시 판매촉진을 위한 관리 차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증인으로는 노바티스에서 항암제 사업부 마케팅팀에서 일한 B씨가 참석했다.
 
B씨는 '2008년 공정위 조사 이후 이전처럼 행사하는 것이 감소했고, 언론매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좌담회 등을 열기 시작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사실에 근거해 답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번복했다. '의료매체를 통해 행사 및 좌담회를 진행한 것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진술도 마찬가지로 부정됐다.
 
B씨는 법정에서 "몇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내가 진술한 것과 조사관이 작성한 조서가 다른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 측은 "그렇다면 소설을 쓴 것이냐"며 반박했고, 조사를 받은 후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B씨가 조사를 받은 것은 2016년 3월, 5월, 6월로 30~40분의 조서 확인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조서를 재확인했을 당시 조사관에게 진술한 바와 다르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조서에 있는 답변 내용을 보면 내가 표현했을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이 있다. 내 기억에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공판은 현장에서 B씨가 조서를 재확인하고 수정된 것을 표시하는 과정으로 한동안 지연됐고, 수정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번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노바티스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25억9천여만원의 현금을 대학병원 교수 등 의사들에게 제공해왔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노바티스는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전문언론을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했었다.
 
서부지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전문지 5곳, 학술지 1곳 등 관련자 34명을 불구속 기소, 법정에 세우고 이 중 대형병원 의사 15명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매겨 법정에 나가지는 않도록 했다.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응급실에서 간호사 폭언·폭행한 환자‥주취에도 '징역 1년'
  2. 2 'NMIBC' 치료도 면역항암제가 해냈다‥'키트루다' 우선심사
  3. 3 젬백스 임상 2상 결과에 연일 상승세…치매 치료제에 관심
  4. 4 政 "쏠림현상 文케어 때문 아냐..병원-의원간 각자도생 탓"
  5. 5 특허 만료 임박한 넥사바, 간암 치료제 시장 판도 바뀔까
  6. 6 韓 의료관광 늘어난 러시아 잡으려면? "암 환자·종합검진 집중해야"
  7. 7 "외과 초음파 종합적으로 배우자" 아시아 16개국 국내 방문
  8. 8 복지부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신약개발 활용 여건 만든다"
  9. 9 국회 김현지 前비서관, 서울시醫 정책이사로 전격 발탁
  10. 10 메트포르민도? 美 등 불순물 검사…식약처 예의주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