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공급자 '수가 만능주의' 비판…'의료쏠림 막자" 합의

신현웅 박사 'DRG+총량+질중심 보상' 혼합지불체계로 개선 제안
보험자·의료계, "일부 의료기관으로 수익집중되는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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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대형병원은 물론 동네의원까지도 의료 쏠림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의료지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이의 개선방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신포괄수가', '적정수가' 등인데, 이것만으로는 의료왜곡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1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지불체계 개혁 혁신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치료 기간의 증가, 그리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 등에 따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신 실장은 "정부에서 포괄수가(DRG)와 행위별수가를 합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비급여 감축 인센티브 도입안 등을 내놨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 고가서비스 유인, 의료 질 하락, 의료비 급증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안으로 "신포괄수가제의 도입을 전제로 하되, 지불 결정을 사후가 아닌 사전에 결정하는 총액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지금의 단일 FFS 중심 지불제도가 아닌, 지불 단위와 지불 기준, 지불 결정시점을 따로 놓고, 각각의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는 '혼합지불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치기반의 보상체계를 확대해야만 의료 질이 높아지면서 가격을 더욱 줄일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적정성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사업 인센티브, 질향상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보상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자 "공감하지만 의료왜곡·편중 현상 바꾸기엔 역부족"
 
보험자 역시 지불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보상 확대나 수가 인상(가산)만으로는 지금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재룡 부원장은 "우리나라 보험수가 자체가 의료행위 보다 약제, 재료, 의료기기에 집중되다보니 이들을 많이 쓰고 잘 활용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변화됐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공급방식, 지불체계를 그대로 두면 건보 재정은 물론 대다수 의료기관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가협상에 수년간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빅5병원'에서 병원 진료비 35%를 가져가고, 병원이든 의원이든 상위 10%기관에서 대다수 의료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 부원장은 "과다 경쟁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비에서 가져가는 돈이 10년새 33%에서 20%도 안 되고, 이마저도 극소수에서만 호황을 누리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10년 지나면 어떤 사태가 올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결코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왜곡된 지불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 가치 있는 곳에 재원이 투입되고 비효율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자와 의료계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부원장은 "DRG의 경우 7개 질병을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시행한 이후에도 더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전체 개선 방안은 동의하나 단기적 과제만이라도 의료계와의 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치기반의 보상도 중요하나, 그 전에 의료계와 정부가 근거자료를 서로 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미국이나 유럽은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고, 며칠만에 회복을 한 후 퇴원했는지 모두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한 약과 치료재료 자료만 있다"면서 "일단 인적투입에 따른 가치기반 보상을 하려면 적정진료와 퇴원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집 관련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기반의 인센티브는 자칫 의료쏠림 현상, 수도권 편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만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가 만능주의'가 아닌 별도의 인프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계 "쏠림현상 해결 확신줘야 신포괄 확대 가능"
 
의료계 일각 역시 새로운 지불제도를 통해 90% 기관이 쏠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만 제도 개편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에 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국장은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제도를 확대한다고만 이야기할 뿐, 이에 따른 의사들의 편익은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고 있어 확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의료계 참여를 원한다면 90% 의료기관들이 많은 이득을 보는 구조, 즉 쏠림과 편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며, 시행 기관에 대한 정책 가산, 불확실 요소 제거 등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불제도 개편은 논의만 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이사도 신포괄에 대해 '좋은 시도'라고 인정하면서도, 병원들이 원가를 공개하면서 존폐를 걸고 참여해야 하는 만큼 시범사업에 따른 가산을 적정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사무관은 "신포괄 참여와 확대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 무작정 권위주의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유인제도나 인센티브를 만들 때 반드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사무관은 "지불제도를 신포괄로 확정지은 상황도 아니다. 적정보상과 적정서비스를 기본 전제로 두되, 의료 질을 유지하고 비급여를 줄여나가는 지불방식을 의료계와 고민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으면서 지불제도 개편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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