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10년째..요양보호사 처우는 그대로

전혜숙 의원 "근무시간에 따른 수가산정..수가 높여야 환자도 안전"
복지부 "인건비 최소 임금 반영..젊은 인력 유입 위한 법적 근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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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념 기념식에서 이 같은 문제를 거세게 지적하자, 보건복지부도 장기요양 종사자 인건비 증액, 권익보호센터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장기요양과 관련된 수가가 올랐음에도 여전히 종사자들은 고용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이날 요양보호사들의 차별받고 소외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요양보호사의 안정적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종사자 대부분이 50~60대이면서 3년 미만의 근속경력자들이다.
 
해당 직업을 회피하는 이유로 요양보호사들은 환자 보호자의 가사도우미 취급, 성희롱, 인격 침해 등을 꼽았고, 교육이나 승급체계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을 제기했다.
 

기조강연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니 요양보호사들 대부분이 육체적 노동은 물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정부가 웃음치료 등 이들의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좋아하 노인 건강지수도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은 의사가 아닌 환자를 위한 것이듯,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야 말로 노인 건강, 국민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김정희 사무관도 어려운 직업 환경에 대해 공감하면서, "현장에 젊은 사람이 없다. 현재 일하는 80%가 50~60대여서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처우 개선비 지급,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고충상담팀 운영, 5년 이상 경력자에 시설장 부여, 지급되는 급여비 총액 중 인건비 비율 의무화 등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복지부는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최근 장기요양인건비를 내년도 최소임금 반영해서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고, 수급자 보호자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주의사항, 업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현재 서울, 수원, 인천(예정)에만 있는데, 이를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초 공중파 방송사와 함께 요양보호사들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호사 직종의 젊은 층 유입을 확대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최근 요양보호사의 경력 개발을 위해 장기요양 경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성화고교나 전문대학을 통해 양성체계를 마련해 젊은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 중 실무경력과 직무교육 거친 자가 중간관리 인력으로 승급하는 체계, 즉 승진시스템을 마련해 비전있는 직업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 교육할 수 있게 교육 내용 개편하고, 중기적으로는 전체 장기요양 종사사를 대상으로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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