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의사회, 화이자 폐렴 백신 특허 재고 촉구

인도 델리고등법원 청문회에 요청‥ `프리베나13` 한국서도 특허 무효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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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오늘(21일) 델리고등법원 청문회를 통해 지난 8월 화이자 폐렴 백신 `프리베나13`(Prevnar 13)에 대한 특허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이 특허가 인도 특허법에 기록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내놓은 이번 특허는 과평가된 것으로, 2026년까지 인도 제조업체들의 PCV13 개발 및 시판을 제한한다. 이는 1일 평균 아동 2,50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폐렴으로부터 무수한 아동이 보호받을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는 게 국경없는의사회측의 주장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케이트 엘더(Kate Elder) 백신 정책 고문은 "우리는 활동 현장에서 너무도 많은 아동들이 폐렴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 장벽이 사라질 때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에서 이 백신에 대해 화이자에 부여한 특허는 과평가된 것이다. 화이자의 의도는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 남아 더 저렴한 폐렴 백신 진입을 막으려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폐렴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화이자(PCV13)∙글락소스미스클라인(PCV10) 둘뿐이다. 이 회사들은 이미 이 백신들로 4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더 저렴한 폐렴 백신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웠다.
 
이에 따라 경쟁이 부족해지면서 폐렴 백신 가격은 높게 유지되었고, 결국 폐렴 백신이 필요한 전체 국가 중 3분의 1에서는 자국 예방접종 패키지에 폐렴 백신을 도입하지 못했다. 사실, WHO가 권고한 전체 백신 패키지를 한 아동에게 접종하는 데 있어서 2001년보다 68배나 높은 비용이 들게 된 데에는 고가의 폐렴 백신이 한몫을 하고 있다.
 
자국 아동들에게 이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국가들은 특허가 부여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 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PCV13 구매에만 전체 백신 구매 예산의 30% 이상을 지출한다. 전 국민에게 제공될 11종 백신 패키지 중 단 1종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최근에야 비로소 PCV13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이 백신을 도입한 주는 히마찰프라데시∙비하르∙우타르프라데시 3곳뿐이다. 백신 가격도 비싼데다 다른 회사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생산하여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액세스 캠페인 남아시아 대표 리나 멘가니(Leena Menghaney)는 "인도 특허법에 보호 조항들이 기재된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인도 정부가 과거 올바른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알고 있다. 노바티스의 항암제 이마티닙(imatinib) 특허 요구에 엄격한 특허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인도 특허청은 더 이상 제약회사들이 규칙을 바꾸도록 허락해서는 안된다. 인도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특허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의약품∙백신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자의 PCV13 특허는 한국에서도 법적 이의 제기를 받고 있다. 2017년 4월, 국경없는의사회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특허 무효 소송에 독립적인 제3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소송의 최종 결과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 하신혜 대외협력 보좌관은 "만약 화이자 특허가 인정되면, 한국 제조업체들 간의 경쟁이 대폭 지연돼 결국 화이자의 독점적 가격 정책이 연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폐렴 백신을 개발 중인 한국 제조업체들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향후 몇 년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 특허법원은 이 사건이 공중보건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화이자의 특허를 무효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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