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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노동시간 연장 논란 일파만파 커져
의료연대본부 "인력 충원이 먼저..과로사법 합의 즉각 철회하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1-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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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서울의료원이 인력 충원 없이 서울시의 노동시간단축 모델만을 반영해 근로자들의 무제한 연장근무가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연대본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명 '과로사법'이라 불리는 무제한 연장근무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중 장시간 노동 2위"라고 지적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양립을 이야기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구체 실행을 계획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의 노동실태를 현장조사했고, 그 결과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은 평균 일근무일당 2시간 35분의 초과근무(수당미지급)를 하고 미사용연차가 11.6일에 달하는 점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연차를 소진하며, 노동강도와 이직률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시의 계획이 오히려 현장에 화살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원에서 인력충원 없이 개인마다 연차 15개를 의무사용하게 되면,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동료들에게 업무강도 강화로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노동시간단축 모델 연구보고서에 따라 신규인력충원 숫자와 낮은 임금을 감안해 임금을 현실화하고 복지를 향상시켜야 함에도, 인력충원이나 임금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차사용으로 빈 자리를 메꾸려 연장근무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서울의료원 사측과 제 1노조인 기업노조의 ‘과로사법인 59조에 따른 연장근무’를 합의하는 꼴로 이어졌다"면서 "결국 서울시는 앞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연장근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가 서울의료원의 무제한 연장근무와 실질임금 감소, 노동강도 강화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총책임자로서 서울의료원 노사합의 시정명령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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