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국 운영, 달라지는 제도·법규 기억하세요"

고양시약, 약사 회원들에게 소개… 노인정액제·마약류시스템 등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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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약사회가 약사 회원들이 알아야 할 201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 고양시약사회는 12일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개최한 제52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2018년도에 달라지는 10대 제도와 법규' 자료를 배포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먼저 올해는 약국 보험수가가 내복약 기준으로 3일치 조제료가 고정금액인 약국관리(590원), 조제기본료(1350원), 복약지도료(900원), 의약품관리료(560원)에 투약일수별 차등된 조제료(2,070원)를 포함해 5,470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수가협상을 통해 2.9% 인상률에 합의한 결과다.
 
또한 오는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까지 전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가 의무화된다.
 
현행은 마약류사용량 보고 및 취급내역을 관리대장으로 기록·보관하고, 일부사항은 10일 또는 월 1회 보고했지만 5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시스템으로 7일 이내 또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의 전산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중점관리대상은 마약, 지정된 향정성분으로 일련번호 기반으로 추적관리하며 일반관리대상은 기타 향정성분으로 제조번호·수량 기반으로 관리하게 된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보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약국 청구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이뤄지게 된다.
 
이달부터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된 것도 약국 운영 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개선된 약국 노인정액제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총 약제비 1만원 이하의 경우 현재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또한 총약제비 1만원에서 1만2,000원의 경우 현재 30%에서 20%로 본인부담률이 줄어들게 된다. 1만2,000원이 초과될 경우는 현재와 동일하게 30%로 유지된다.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지원대책도 약국 운영의 관심사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오른 시간당 7,530원, 월급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며 수습기간 적용은 입사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가능하다.
 
다만 30인 미만의 과세소득 5억 이하 약국의 경우 정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일수가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되고 스테로이드제의 경우는 처방전이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약국의 주의도 필요하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며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됐다.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42%로 인상됐다.
 
약국 등 폐업·휴업 신고시 첨부서류 요건도 개선됐다. 약국이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에 분실·훼손의 사유로 등록증,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증, 허가증을 대신해 사유서를 제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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