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처벌,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된다

의료법상 처벌근거 없어 형법적용‥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최종 경찰 수사결과 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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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의 원인이 사실상 병원측의 과실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며, 우선은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2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안쇄 사망의 주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패혈증) 감염으로 추정되며,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4명에게서 나타난 것은 유사시기에 감염돼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부검결과 및 감정결과를 공개했다.
 
병원에서 주사제가 취급되는 과정에서의 오염이 발생했거나 주사제가 오염돼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과수의 부검결과였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경찰의 조사결과가 최종 수사결과가 아니기에 우선은 행정처분과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여부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향후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오늘(12일) 발표된내용으로 재정 또는 재지정 결론을 내리는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 주사제 오염은 현행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앞으로 경찰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진료시 과실은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하여는 현재 대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 주사제 오염에 대한 이대목동병원 행정처분 수위는 1차 시정명령과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수준이기에 보건당국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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