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및 입원료 인상·현지확인 폐지, "구체적 논의"

문케어 의-정 실무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수가보상 계획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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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수가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료계의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약속했다.
 
의료계는 ▲수가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의료계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 위원회의 의협 참여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가제 확대 폐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협회 간 세부 요구사항에는 차이가 있었다.
 
병원협회가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제6차 의-정협의체는 19일 17시에 있을 계획으로,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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