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2.20(화)23:37
 
 
 
   
   
   
   
[기고] 함께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2-12 06:04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의 시행 후 한 달이 지났다. 당초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만큼 현장과 정부 역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임한다.
 
다행스럽게도 제약 및 의료기기 현장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제도는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월 초 복지부가 제약업계 윤리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대상 모든 제약사가 준비를 완료했거나 준비 중(준비완료 69%, 준비 중 31%)이며, 준비가 완료된(또는 준비 중인) 제약사의 89%는 전산 시스템을 활용(또는 활용 예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자료의 작성 및 보관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도의 도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 있어서도 응답자 중 82%가 긍정적(찬성 또는 매우찬성)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긍정적 평가사유 또한 ▲제약사 내부 비용 및 지출의 투명한 관리 및 ▲의료인의 자정작용 기대 등이 골고루 선택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부와 현장이 이 제도를 어떻게 다듬어가야 하는가이다. '모든 것은 디테일에 있다.(It's all in the details.)'라는 말처럼 비록 정책의 기틀이 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운영과정의 묘(妙)가 발휘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현장 설명과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의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요구사항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모니터링 기준 마련이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지출 내역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중·장기적으로 제약사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지출내역을 열심히 그리고 투명하게 작성·보관하는 제약사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완전한 무작위 추출 등의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그 중 엄격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리베이트 적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적 모니터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산업군 또는 제약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안 역시, 제한된 행정력을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의료인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이다. 앞서 언급한 설문에서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82%는 의료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선택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제약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제도의 시행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 후 안정화의 과정에서는 제도의 주요한 두 주체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이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면을 빌어 제약관련 협회 등 제약현장 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료인 분들께도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동시에 전한다. 
 
때때로 제약 현장의 윤리경영 담당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요성만큼 어깨를 누르는 부담의 무게가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윤리경영은 당장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닐 수 있고, 이윤 창출 과정에서 넘어야 하는 번거로운 장애물 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함께 하는 동료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숙명과 감정의 소진을 생각하면, 과연 정책결정자들은 그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제약 현장의 윤리경영 담당자분들은 정책의 최 일선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는 분들임에 틀림없다. 
 
다시 한 번, 이러한 노력들이 제약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
※본 기고는 메디파나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
기사작성시간 : 2018-02-12 06:04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오늘의 주요기사
"손해배상금 대불 부과 반발" 의협 조정중재원 방문
정부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을 공고하자 의료..
政, 바이오마커 치료법 개발에 연간 18억 투입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맞춤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바이오마커를..
"美 처방약시장 아마존 진출..국내 제약, 미 진출 패러다임 바꿔라"
아마존의 헬스케어 진출 등 미국 처방약 시장이 격변기를 맞은 가운데, 현지 제약사..
 
독자의견
 

 
 
제약돌이  2018-02-13 15:45    답글 삭제
과장님이라 그래서 나이 좀 지긋할 줄 알았더니
엄청 젊은 사람이구먼..
 
김승현  2018-02-19 22:38    답글 삭제
이해쉽고 심플하니 좋은 칼럼 굿굿!
 
 
메디파나 클릭 기사
한국콜마, CJ헬스케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서남대 부지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삼천당제약, 미국 제약사에 7천억 규모 점..
'위험분담제', 대상확대·간소화 없이는 '..
"美 처방약시장 아마존 진출..국내 제약, ..
R&D 16% 투자…2019 도약 준비 완료
의협회장 후보등록 6인…면면을 보니?
"체외진단기기, 의료기기서 분리하라"
자살 불러온 간호사 `태움` 언제까지‥근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자살 계기.."업무시스..
환자중심과 국민건강증진? 한의원에서 진단..
구캐의원들 정치쇼는 그만해라. 서남대 캠..
네 다음 광고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당을 지지한 전북은 ..
축하합니다.

[포토] "새해엔 더 건강하세요"

 
블로그
♥사♥랑♥나♥눔♥공♥간
영상칼럼 netizen photo news 2018. 2. 20 (화)
이 분야 주요기사
첨복재단-표준연, 의료분야 공동 연구개발 ..
"서남대 부지 활용해 남원에 공공..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공단의 해직..
'위험분담제', 대상확대·간소화 없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