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거래 공정화 법률 미비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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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이다.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행위 및 지급 대상자, 지급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기 때문.
 
또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서면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통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법 위반혐의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보다 활성화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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