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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시행중인데‥요양병원만 또 시범사업?
복지부, 요양병원에만 재차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실시
요양병원들 항의, "본사업 갈줄 알았는데‥형펑성 어긋나"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2-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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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부로 전격 시행됐지만, 요양병원은 본사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재차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요양병원 호스피스(입원형)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 설명회'에는 56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났다.

자리에 참석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해 한 차례 시행된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본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불만을 제기하며 일부 관계자들은 항의 의사를 밝혀 좌중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실제로 요양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9월 22일부터 2018년 2월 3일까지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모델 및 수가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본 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어왔다.

하지만 이날 공단 보장사업실 호스피스연명의료팀은 "지난 시범사업 대상기관 수가 적고, 기간이 다소 짧아 양적평가 외에 충분한 질적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참여기관 수를 확대하여 보다 심층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월 9일 현재 11개로 한정된 시범사업기관을 20여개 내외로 확대하여 2차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실시를 공고하고, 2월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의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발표가 있은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과 지나치게 짧은 준비 기간 등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
 
강원도에 위치한 모 요양병원 A원장은 "2018년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또 다시 2차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요양병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원장은 "물론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모델을 구축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마당에 시범사업 공모 기간에만 지원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준비가 안 된 기관들은 또 다시 1년 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준은 일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요양병원 입장에서 20병상당 전문의 1명 이상(당직의사 근무 체계), 병상 10개당 1명 이상의 간호사(24시간 근무체계), 병동당 전담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이라는 필수인력 기준은 매우 엄격한 수준이다.

나아가 시범사업 선정 이전까지 모든 필수인력이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갑작스럽게 공모 소식을 들은 요양병원들에게는 한 달도 안 되는 공모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A원장은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투 트랙으로 준비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원경화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은 "법적으로 마련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다.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의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한다"며, "2차 시범사업이 2019년 8월 3일까지로 계획돼 있어서 그 안에 일괄적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시범사업을 추가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광주광역시에서 모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지난해 호스피스 사업을 꼭 하고 싶었으나 병원 개원과 맞물려 할 수 없어 올해에는 정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인력기준 등 기준에 대한 유예도 없이 이때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B원장은 "설 연휴가 포함된 열흘 사이에 필요한 인력을 뽑고, 교육을 시키라는 것은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사업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처럼 졸속으로 명분 없이 진행되는 2차 시범사업에 대해 항의 한다"고 밝혀 좌중으로부터 찬동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차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은 2월 23일 지원 신청을 마무리하여, 3월 중 시범기관을 선정해 3월 말에서 늦으면 4월 초부터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고수한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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