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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약 원인 알면서"…복지부에 섭섭한 약사들
반품 의무화 난색 반응에 분노…"제도 보완, 약사법 개정 적극 나서야" 촉구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8-02-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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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의약품 반품에 대해 약국의 충실한 재고관리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에 대해 약사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약국 경영에 있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는 불용재고약 반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물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입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의약품 반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서 평상시 재고 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라며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등 물류체계 발전 및 서비스 경쟁에 따라 1일 3배송이 이뤄지는 등 약국의 평시 재고관리가 용이한 경영구조로 재편됐다"며 "충실한 재고관리로 반품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미 조제수가에 의약품 관리료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차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답변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을 자극했다. 불용재고의약품 문제의 책임을 약국으로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며 불쾌한 모습이다.
 
이에 한 약사는 "불용재고약이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적 거래에 따른 반품 발생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한 입장에 실망스럽다"며 "반품 문제에 대해 약사들이 일부러 문제를 제기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져 기분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도 보건복지부의 불용재고약 답변에 대해 문제 제기에 나서며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처방약 수시 변경, 소포장 생산 부족 등 불용재고약이 발생되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약국의 재고관리 부실로 떠넘기는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전국민의료보장 실현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에 약사 사회는 적극적인 지지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며 "특히 환자의 의약품 조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의 공간적·경영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처방 의약품을 구비했고 정부 또한 이를 독려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는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된 불용재고의약품은 결국 약국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성분명처방으로 처방제도를 바꾸자는 요구에는 침묵하고, 같은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의약품마저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국내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을 도입하면서도,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거나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거 제약기업에 반품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니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반품 의무화는 실현 방법이 다소 어렵더라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약국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보장성을 위한 약국의 역할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약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불용재고약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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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재고약 반품 의무화 빨간불… "재고관리 문제"

02-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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