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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분야, 환자 `설명의무` 또 다른 복병
입증은 의사 몫‥의료소송 사전방지 위해 수술 요구해도 차분하게 설명, 자기결정권 보장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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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미용성형 분야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또 다른 복병이 되고 있다.
 
'의느님'(의사와 하느님의 합성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자들의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믿음은 가히 맹신적이지만, 막상 성형수술을 진행했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은 의사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환자에게 미용성형 후 변화,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의사에게 있어, 성급하게 수술을 실시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소송에서 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형외과들의 주의의무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의 경우 코·턱·눈·쌍꺼풀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고통 받던 환자 B씨가 제기한 의료소송에서 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환자에게 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환자 B씨는 A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부작용에 대한 책임에 더해 해당 성형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안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해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해 의뢰인의 성별, 연령,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성형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B씨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이 사건 수술에 의해 B씨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해 B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A성형외과로 하여금 B씨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임으로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비슷하게 서울 강남구 C성형외과의원 역시 해당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부작용을 입은 환자 D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배해 2천여만 원을 배상할 책임을 안게 됐다.

환자 D씨 역시 C성형외과의원이 수술 이후 장애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C성형외과의원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증거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C성형외과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D씨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미용 성형의 경우 환자들의 단순 불만 등으로 컴플레인이 많은 분야이다. 수술을 결정하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맹목적으로 의사를 믿고 조금이라도 빨리 수술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료소송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성급하게 수술을 하려고 해도, 일단 제지하고 차분하게 수술 필요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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