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6.21(목)17:34
 
 
 
   
   
   
   
"식당 깡에 서명위조"‥제약사 `다양한 법적 이슈` 술렁
블라인드에 "거짓 서명으로 선샤인 액트 대처" 주장 글 게재
"제약업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행위" 비난 댓글 쇄도
송연주기자 brecht36@medipana.com 2018-03-1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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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깡(불법 현금화)'으로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선샤인 액트 시행 후 지출 증빙이 어려워지자 거래처 원장의 서명을 위조한다는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와 게시판을 술렁이게 했다. 
 
최근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가라싸인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국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선샤인 액트 시행 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식당깡으로 현금을 만들어 거래처에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케이스마다 사진 첨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득이하게 가라싸인(거짓 서명)을 한다"고 실토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요양기관에 제공한 지출 기록을 남기는 '선샤인 액트'가 시행되면서, 상당수 제약사들은 비용 비출 시 현장에서 의사의 서명을 받고(법적 의무사항×)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은 현장 사진을 증빙케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에는 적당한 거래처를 선정해, 영업사원들끼리 서로 거짓 서명을 해주거나 상사도 알면서 묵인해준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
 
이 글을 본 제약인들은 크게 놀라며, "몰지각한 행위"라고 나무라고 있다.
 
특히 거래처 서명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로, 전체 제약업계를 위험에 빠뜨릴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댓글을 단 제약 관계자는 "극소수 담당자 때문에 그 지역 원장과 다른 회사 직원까지 피해보게 생겼다"고 우려했으며, 해당 회사 직원임을 자처한 관계자는 "말도 안 된다. 난 절대 거짓 서명을 하지 않는다. 회사 전체로 확대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또 다른 댓글자는 "거짓 서명은 절대금지"라며 "내 거래처 교수님은 세미나 후 방명록 작성 및 서명한 날짜, 제약사, 식사장소까지 다 별도로 저장해놓고 있다. 1년마다 복지부에 요청해 누군가 본인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확인되는 순간 바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현금화(깡)로 비용 처리를 할 경우 세무 이슈, 부당한 재무제표 작성 이슈, 약사법 위반 등이 따르며, 거짓 서명에는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따른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과도기적 행위가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도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거짓 서명처럼 위험한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짓 증빙 사례는 흔히 나타난다"면서 "포토샵으로 현장 사진을 위조하거나,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은 사진을 제출하는 등의 예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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