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의협 비대위 "의정 대화 중단"

"의·정간 기본 신뢰 저버린 예비급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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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로 '문재인 케어'라는 조각 맞춤이 진행되자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계가 예비급여 제도를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일방 발표하며 의료계를 기만했다"고 평가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수 있다.

이런 복지부의 발표에 의협 비대위는 "조금도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며 의정협상의 대화 상대방인 의료계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단 4차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논의가 열렸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는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받아들였지만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한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초음파 협의체에 참여하였던 각 학회, 의사회 위원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행 시기 및 비급여 존폐 여부,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의 논의 결과에 위임하기로 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이런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의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비대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정과의 대화를 중단할 것이며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담당자인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의정협상단에서 즉각 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비급여 80% 확대 역시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계는 의정협상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폐기를 요구했음에도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예비급여 제도 철폐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더니 결국 의료계 의구심대로 예비급여 90%의 고시를 일방 강행했다"며 "이를 결코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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