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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이어 건보공단도..결국 본부 '2청사' 짓는다
일부 반발에도 본부 2청사·7개 지사 신축 계획안 '이사회 통과'
심평원도 文케어 지원 등으로 인력↑..2사옥 이어 3사옥 설립 가능성 제기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3-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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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2사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원 확대라는 같은 이유로 제2사옥을 짓는다.
 
건보공단은 최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사옥신축 및 부지매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해당 안건에는 원주혁신도시 본부 제2청사를 비롯해 부산 사하지사, 포항 남부지사, 목포지사, 평택지사, 파주지사, 거창 사택, 인제 사택 등 총 8개소의 사옥을 신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부 제2청사를 비롯한 8개소 신축 설계비의 예산 승인액은 43억 8,000만원이며, 이중 설계비 및 건축비 43억 5,000만원, 만기보유증권 3,000만원이다.
 


또한 안건에는 본부 제2청사를 비롯해 대구, 경남, 전북 등은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지매입비 220억, 만기보유증권 15억 등 4곳의 부지 매입 예산 승인액은 총 235억원에 달한다.
 
이날 참여한 김용익 이사장(의장)을 비롯해 김필권, 전종갑, 장미승, 김태백 이사 등 12명의 이사진 모두 해당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을 밝히며,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해당 의결안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제2본원 설계안이 마련되고, 구체적인 예산도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건립에 착수하고, 오는 2021년에 완공·입주할 예정이다. 공단 2청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9,404평규모로, 800~900여명의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공단이 제2청사를 짓는 것은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부 건물에 모든 직원들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부 사옥의 적정근무 인력 수는 1,192명이지만, 현재 1,6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또한 현재 건보공단 본부 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기관지원실, 고객센터 등 350여명의 직원들의 경우 인근 광물자원공사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재인케어 지원, 공사보험 연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행정조사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 업무가 증가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추후 인력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제는 심평원이 지난 2015년 국토부에 제2사옥 추가 설립에 대한 계획안을 내놓을 당시 "지나치게 예산 규모가 과다하다"면서 "건물 일부를 공단과 함께 쓰는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적극 반발해왔던 것.
 
게다가 제2사옥 건립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도 큰 상황이어서 건립까지 많은 비판과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간과 맞물리면서 비판의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후보는 "불과 2~3년 후의 인력 충원도 추계하지 못하고 2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직무유기자 무능"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고, 관련자에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용익 이사장은 "처음 기재부에서 너무 공간을 적게 줬기 때문에 2년만에 또 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신규 인력이 더 증원될 것인데, 업무 연속성이나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임차보다는 새로운 사옥 건립이 적절하다"고 2사옥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심평원의 경우 1,208억원을 투입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제2사옥 건립에 한창이다.
 
 


심평원 2사옥 부지 면적은 약 1만 1,600평(3만 8398㎡)으로, 총 사업비만 1,419억원이 투입된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문재인케어 중 비급여의 급여화, 예비급여 등을 전담하면서 점차 업무와 인력이 증대되고 있어 제3사옥까지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2사옥 인력 산출 당시에는 본원 전체 인원이 2,140명이었는데, 이달 기준만 해도 이미 본원 인력이 2,58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심평원 측에서는 "2사옥 건립 전 인력 산출 당시 현원의 1.3배수(130%)로 설정해 짓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필요하다면 외부 주차장 등을 활용해 3사옥 건립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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