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간호사 처우개선책 대공개‥
고질적인 '태움' 없애고 교대근무는 개선

적정 처우보장·인권보호 대책 마련‥간호인력 단계적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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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인 장기자랑에 간호사를 강제 동원해 논란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대형병원 간호사가 '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정부가 간호사 인권 및 처우개선 문제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4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안)' 등을 보고했다.
 
개선안은 간호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의료현장 내 간호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교대제 개선 등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건전한 병원조직 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 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이 주요대책으로 공개됐다. 야간근무 간호사 보상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3교대 및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시간 및 과중한 업무부담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태움문화 등 간호사 대상 성희롱, 폭언·폭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지부가 제안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대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대제 개선·야간근무 부담완화 등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우선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야간근무 부담완화 및 보상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적정 대우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하고, 수입증가분을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연계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도 별도로 지원한다.
 
야간근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에 야간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 간호사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계획이다. 지방병원 및 공공병원 등에 대해 우선 지원 후 단계적 확대 추진이 이뤄진다.
 
또한 교대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력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 대상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태움' 뿌리뽑는다‥건전한 병원조직 문화 조성
 

최근 태움으로 인해 신입간호사 자살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정부는 건전한 병원조직 형성을 위한 첫번째 대책으로 태움 등 인권침해 행위 방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태움, 임신순번제 등 간호사 인권유린 문제는 간호계의 고질적인 문제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인권센터(간호협회) 설치, 인권침해 행위 제재근거 마련, 간호관리자 인식개선 교육, '전문 의료인'으로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간호사 태움근절 위한 '신규간호사 교육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확보, 교육 커리큘럼 마련 등 구체적인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모성보호 및 일-생활 양립 지원 차원에서 의료기관에 모성보호 제도 준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일-생활 양립 매뉴얼 제공도 병행된다.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 등 간호인력 확충·전문성 강화
 

복지부는 간호인력 공급확대와 적정 배치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 및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지 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연구 추진,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인력파견을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간호 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해 간호대 거점 실습교육시설 지정 및 시설 기능보강 지원, 취약지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장비를 지원한다.
 
신설 지방대학 실습병원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학 인증평가 지표 중 임상실습기관 조건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등 간호 서비스 질 제고 및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 계획도 밝혔다.
 
인력, 수가, 상급종합 서울 지역 병원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프라 확대를 뒷받침하고, 제공인력 처우 개선 등 지원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표준화, 바람직한 입원문화 정착 등을 유도하여 제공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및 질 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책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인력배치기준 정비와 적정 병상관리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한다.
 
◆야간근무 수당지원·야간 전담간호사 활용 등 야간근무 간호사 보상 강화
 
복지부는 야간근무 간호사 보상방안으로 ▲입원병동 간호사 야간근무 수당 지원 ▲야간 전담간호사 활용한 야간근무 부담 완화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정을 공개했다.
 
밤 근무가 불가피한 입원병동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야간간호관리료를 2019년부터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야간간호관리료가 실제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부담 완화를 위해, 야간전담 간호사 야간근무 수당 일부를 추가채용 간호사 인건비 지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수가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간호사 업무 부담이 경감되도록 반드시 추가 간호사 채용이 전제되도록 설계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야간근무자 및 야간전담 간호사들의 근무선택권(낮 근무↔밤 근무)과 건강권 (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는 총 10만3천명을 배출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은 2만2천명으로 확충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6만2천명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라며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안전 제고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달성 가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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