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공판 2번째 재정비‥"D사와 본질 다르다"

준비절차에서 공소장 변경과 합리적 판단 요청 이어져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노바티스 리베이트 공판의 담당 판사가 또 바뀌었다.
 
2017년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박민우 부장판사에서 홍득관 부장판사로 변경됐으나, 이번에 또 곽형섭 부장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5 단독 제308호 법정에서 개최된 노바티스 리베이트 공판은 또한번의 준비절차 과정이 필요했으며,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변경의 필요성과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피고인은 모두 노바티스의 임원진이다. 변호인들은 노바티스 직원들이 전문지를 창구로 좌담회 등의 행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는 점을 일일이 보고받지 못했으며,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에 따른 노동의 대가라고 못밖았다.
 
◆국내 D사의 리베이트와 노바티스 사건은 본질이 다르다? = 이날 인상적이었던 것은 검찰 측이 2016년 대법원에서 리베이트로 판결이 난 국내 D사의 사례와 노바티스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있지만, 본질적으로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반박이었다.
 
심혈관 및 대사질환 사업부 마케팅 책임자를 거쳐 스페셜티 의약품 총책임자를 역임했던 K씨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노바티스에서 재직을 시작해 퇴직을 한 시기까지 전문지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1억 6천만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됐다.
 
K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름을 피력했다.
 
검찰 측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사건이 국내 D사의 대법원 판례와 매우 유사하며 같은 구조라는 시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D사 판례에 프레임을 맞춰 이번 사건을 재구성한게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노바티스 사건과 D사의 리베이트 사건은 본질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D사의 경우 문제가 됐던 의약품 자체가 대부분 제네릭이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했던 품목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적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노바티스에서 스페셜티 의약품을 담당했던 K씨의 경우 안과사업부 의약품 대부분이 오리지널에 독점적인 시장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국내사인 D사는 대부분 일반 개원의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K씨 부서의 의약품은 희귀질환 분야였으므로 소수의 대학병원 전문의만이 다루는 치료제였기에 금품을 수수해줄 경제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
 
여기에 D사는 컨설팅업체가 사실상 리베이트 창구역할을 했지만, 노바티스의 경우 약사법상 광고가 가능한 전문지를 통해 이뤄졌음도 덧붙여졌다.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금액면에서도 D사와는 차이가 난다. D사가 의사에게 지급했던 강의료 등의 금액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했다. 대법원 역시 대가가 상당히 높다는 것에 주목한 바 있다.
 
하지만 노바티스의 경우 50만원 전후로 강의료가 지급됐다. 공정거래 준수 사항에서도 위법이 아닌 금액이며, 최근 김영란법에서도 금지가 되지 않는 정도의 비용이라는 설명.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사안을 국내 D사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선 안된다. D사의 사례와 동일한 것은 피고인이 모두 전무급이라는 점이다. 중간에 에이전시 매체가 이용됐다는 외형적인 것만 비슷할 뿐 본질이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씨 본인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중간관리자, 혹은 그 밑의 직원으로부터 한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많은 돈이 오고간 것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당한 대가로 자문료 지급, 전문지 통한 광고도 불법 아니다 =
노바티스 전 임원 C씨의 변호인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좌담회 등의 학술행사에서 지불된 자문료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C씨의 변호인은 "노바티스 제품과 관련해 혈관부종이 어떤 병인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기사가 게재됐다. 이를 통상적으로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좌담회에 참석한 의사 4명에게 자문료를 주면서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리베이트가 맞다. 하지만 노바티스의 상황은 질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이뤄졌고, 경제적 이익이 아닌 학술적 성격이 강했다"고 전해왔다.
 
한국노바티스 중추신경계질환사업부 총 책임자였던 B씨의 변호인은 앞의 피고인들과 비슷하게, 밑의 직원들이 약사법을 위반했다해서 이들과 임원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다.
 
B씨의 경우 공소장에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예전처럼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금액을 의료인에게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전문지가 광고비를 명목으로 집행을 하면 의사들에게 강연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전문지가 행사를 개최하면 그 행사 비용의 10~50% 수수료를 광고비에서 정산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B씨의 변호인은 이를 전부 부정했다. 그는 "신경계질환 부서장 되기 전까지 B씨는 PM 경험이 없었고 노바티스가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사실도 몰랐다. 즉 이런 방식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으며 여러 증언에서 이미 사업부간 영업방식을 공유하지 않음이 증명됐다. C전문지도 B씨와 업무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변호인들은 의사에게 지급된 비용이 경험을 공유한 대가임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암제사업부 임원이었던 K씨와 노바티스의 전 대표 M씨의 변호인은 언론지를 활용한 학술행사와 자문료 지급이 객관적으로 리베이트가 될 수 있는지를 꼬집었다.
 
K씨 변호인은 "실질적인 용역제공에 있어 지급된 자문료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노바티스가 시행한 행사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M씨의 변호인도 좌담회를 통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합법적인 광고 금액인지 처방의 대가로 이뤄진 리베이트인지를 확실히 구분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설령 리베이트라고 할지라도 M씨가 노바티스 직원 및 전문지와 공모 관계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반박이다.
 
M씨의 변호인은 "좌담회를 통해 나온 기사 작성은 대부분의 제약사가 하고 있는 방식이다. 공소장에는 노타비스의 공정위 조사 이후 이러한 관행이 급증했다고 돼 있지만 원래부터 있던 방법들이다. 국내 D사가 리베이트를 위해 프로그램을 고안한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좌담회에 참석한 의료인 선정만 봐도 그렇다. 노바티스 제품을 많이 처방하는 것과 상관없이 KOL(Key opinion leader)들이 선정됐다. 증거자료로도 제출했지만 좌담회 및 편집회의에 참석해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의사는 한명도 없다. 토론이든 발표든 원고 작성을 감수하고 참석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을 수반한 행사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대가의 상관성을 봐도, 저명한 대학교수를 한군데 불러모아 최신 지견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30~50만원 제공됐다. D사의 경우 몇백 이상을 줬지만 몇십만원의 돈을 받기 위해 이런 행사 참여하는 KOL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
 
M씨의 변호인은 "일부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M대표가 관련 내용을 모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PM이 자금을 관리하는데, 광고의 경우 제품담당자가 1년의 계획을 갖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집행한다. 오히려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바티스 측은 2016년 10월 31일자로 해당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일부 직원들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변호인들은 이미 반년 이상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왔지만 변화가 없다고 토로했다. 범죄일람표 상에서도 리베이트와 관련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적어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K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의 공소장에는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범죄일람표도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적시돼 있어야한다. 유사판례에서 구체적 장소와 일시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리베이트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재판까지 정리될 예정이다.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라니티딘 대체 일반약 신제품 출시 드물어…또 파모티딘?
  2. 2 '맘모톰' 소송 각하… "환자 동의없는 무리한 소송"
  3. 3 의료용 마약류 처분 강화 추진 속 '도난 사고' 등 기준 완화
  4. 4 도네페질 패치제 개발 속도전, 아이큐어 앞서가나
  5. 5 CAR-T 치료제 또 나온다‥이번에는 재발·불응성 `MCL`
  6. 6 "내 건강정보, 내 손안에" 개인주도 의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7. 7 "2020년엔 바이오헬스 육성" 과기부·중기부 예산 대거 배정
  8. 8 2024년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 262조원‥성장과 저해 요인
  9. 9 GC녹십자 '페라미플루' 특허 공세 잇따라
  10. 10 기술특례상장, 바이오·의료분야 집중‥올해 11개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