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성폭행해도 의사 면허 유지..개정 목소리↑

"적어도 2000년 이전 개정한 방향으로 가야"..의료계 반발로 토론 불참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플로어 참석.."의협 자격정지권한 부여 먼저..법개정시 의료기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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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사가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영구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중범죄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직(profession)의 경우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받은 경우를 전문자격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도 2000년 전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은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은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리베이트 취득 등을 위반해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의료법 규정상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사람을 사망하게 해도 ‘의사’를 할 수 있고, 사체를 유기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혀도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강간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
 
실제 최근 수면제와 독약으로 부인을 살해해 징역 35년을 받은 치과의사는 면허정지가 안 됐다. 즉 병원을 운영하다가 감옥에 가더라도 봉직 의사를 통해 계속 병원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故신해철씨를 비롯해 많은 환자들의 수술을 집도하다가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과의사는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면내시경을 한 여성환자를 성폭행해 징역 7년 선고를 받은 의사 역시 의사면허 취소를 면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2년 우유주사 등 치명적인 마취제 13종을 섞어 환자에 주사하고 성관계를 하며,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해 세간을 놀라게 한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의사면허 취소대상에서 제외됐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나 3년 후 면허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최근 한 변호사가 고교 동창을 지속적으로 폭행·금전 갈취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었으나, 비슷한 시기 간호사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살해협박을 한 의사는 벌금만 내고 계속 의사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 박호균 인권위원은 "현행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의료인에게 부여하면서 의료인이 형사범죄로 사회적·도덕적으로 결함이 확인돼도 여전히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의료인 면허 특권을 비판했다.
 
이어 "2000년 당시 의료법 개정이유를 보면 '의료이용 편의와 효율성 도모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아직도 많은 법학자나 교수들은 일반 형사범죄로 형사처벌시 면허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라며 "개정 당시 자신들의 직업윤리를 위해서라도 의사들 스스로 반발했어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슬그머니 넘어가버렸다. 지금이라도 의사들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해 개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신현호 부위원장은 "DJ정부 당시 복지부가 직접 10년간 문제된 의료인에 대해 감사를 했고, 이에 대해 면허취소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면서 "사실상 의료법 개정은 변호사협회가 아닌 복지부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도 반성해야 한다. 변협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영구제명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스스로 권익과 신뢰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 "높은 윤리성 필요하나..의료계 의견 수렴 중요" 조심스러운 입장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나, 의료상 침습행위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같은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의료분야는 정보비대칭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크고, 의사는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며 한번 이뤄진 침습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의사는 사회적으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지만 의사는 타 직역 전문가와 달리 환자 몸에 직접 침습행위를 해야 하므로 규제를 강화하면 의사들이 과소진료를 하거나 경중에 따른 진료과목 기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간의 연계성을 어느 정도 관련성을 여길지, 그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할지에 대해 공론화과정을 더 거쳐야 하며, 이와 함께 의료계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 주최측에서 의료계·치과계 패널을 초청했음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다만 플로어에 참여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사진>이 참석해 의료계 입장을 대변했다. 의사협회의 권한과 의료행위 위축 등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법 개정에 대해 반대했다.
 
임 회장은 "대한변협과 달리 의협은 회원의 징계권, 자격정지권 등이 없고, 비전문가인 복지부 공무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제대로된 판단이 어렵다"면서 "법 개정 전에 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한 의협의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를 잡는 법만 만든다고 해서 각종 의료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의사 처벌 법들이 대거 발의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 강화는 결국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의사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미숙아 사망률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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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둘리 2020-09-01 11:37

    의료 종사자분들이 처음 선서를 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줬음 이지경은 안됐을텐데 아쉽네요~~ 지겨줬음

  • 박성주 2020-09-01 20:36

    국민청원신청함

  • 천경심 2020-09-03 08:18

    의시도 이나라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죄를 지으면 죄값은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봐요.국민청원신청함.

  • 아리스 2020-09-04 02:53

    신청합니자

  • 징크장 2020-09-17 14:48

    의사라는 가면을쓴자들을 처단해주세요

  • fire 2020-09-24 15:30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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