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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형사범죄 의료인의 면허 규제 필요성 밝혀라"
박으뜸기자 acepark@medipana.com 2018-05-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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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김현 회장이 법학의 특성상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변협은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포지엄을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했지만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러한 발언이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등 다수의 변협 임원들이 의협 신임 회장의 취임 축하를 위해 의협 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변협 인권위원회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공동주최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균·강현철 변호사가 주제 발제를 통해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의료법에 의사면허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변협 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의료인이 형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의 법률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들이 "중증질환자를 기피하고, 방어진료을 양산하고, 외과나 산부인과 등 의학의 핵심 영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해 결국 전공의 지원 기피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 회장도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하려면, 강제지정제 철폐하고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 및 진료거부권도 신설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환연은 변협 회장이라면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관련 변협 인권위원회 제언에 대해 앞으로 의협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정도로 발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변협 회장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의협 회장 취임 축하 자리에서 했다.
 
환연은 "우리나라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이를 본 국민과 환자들이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에 대해 변협이 의협에 백기를 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변협 회장의 이러한 발언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해 국민과 환자들의 공분을 사게 만든 의협의 행보 또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환연은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등의 형사 강력범죄나 특정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이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반복적인 의료사고로 다수의 환자들에게 사망·중상해 등을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도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변협과 의협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환연은 "국회 심포지엄에서 제언된 내용 중에서 변협 내부 회원들의 이견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더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변협 회장이 의협 회관까지 찾아간 자리에서 '공식 입장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의협은 이러한 변협 회장의 발언을 공식 발표하는 모양새는 국민과 환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상 변협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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