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데이터 반출 축소 움직임…'고심'에 빠진 제약사

요양기관 비식별화 강화 조치 검토에 "4차 산업 및 빅데이터 발전에 역행"
제약업계, 사업계획 및 제품 개발계획 수립, 영업사원 평가 활용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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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급여 청구 데이터의 반출 제공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약업계가 고심에 빠졌다.
 
심평원 빅데이터는 상당수 제약사의 신제품 개발 R&D 계획, 영업·마케팅 전략 수립, 영업사원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활동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개인 및 요양기관 식별 위험이 높은 변수에 대한 비식별화 검토에 착수했으며, 최근 열린 제약업계 대상 빅데이터 신청 변경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언급했다.
 
검토 내용은 비식별화된 요양기관일련번호(YID) 반출을 불가하거나, 종별 및 지역코드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이 3개 이하일 경우 지역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내용이다.
 
만일 검토하는 대로 반출 정보가 제한되면, 심평원의 급여 청구 데이터를 내년 사업계획, 영업사원 평가, 신제품 개발 등에 사용하던 제약사의 전략 수립 역시 차질을 빚는다.
 
현재도 특정 요양기관의 자사 의약품 급여청구액(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요양기관 이름은 공개되지 않으나, 지역별 요양기관이 적은 경우 요양기관 추정이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1개 시군구에 3개 이하일 때 그 지역이 구로구인지 강남구인지 지역 정보를 반출하지 않거나 다른 종별과 묶어 공개하면 추정이 불가능해진다. 보통 1개 시군구에 1개 이상 있는 경우가 드문 특정 종별의 경우 아예 추정할 수 없다.
 
그동안 심평원 데이터는 정보 공개가 늦다는 단점에도, 정확성의 이점 때문에 좋은 자료로 평가됐고, 사용하는 제약사도 급증했다.
 
데이터 결과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제약사도 생기고, 심층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심평원 데이터를 전문 분석하기 위한 전문 빅에이터 업체의 등장 역시 당연한 수순이다.
 
게다가 선샤인 액트 시행으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처방통계를 받기 어려워지자, 중소제약사들도 영업사원 실적 평가에 심평원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평원의 반출 정보 축소 검토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심평원 데이터가 보통 6개월 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는 단점에도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한 것은 정확하다는 장점 때문이었는데 반출 정보를 축소하면 더 이상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발전이라는 현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오히려 기업이 음지로 가지 않고, 불법 행위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이번 검토는 지난해 민간보험사에 진료데이터 제공 논란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공공기관이고 공공데이터를 다루다보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민단체, 환자, 요양기관 등의 눈은 엄격할 수 있다"면서 "2015년부터 산업계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해 3년이 된 이 시점에 안전하면서도 더 활용도 높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심평원 입장에서 굳이 서비스를 활용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법인이 식별되어선 안 되고 영업상 비밀이 공개돼선 안 된다는 공공데이터 판례도 있어,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정 부분에 대한 비식별화 의지를 시사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제약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초안에 대해 제약사와 분석업체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수렴할 것"이라며 "이제 검토하고 소통하기 시작한 단계라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오는 17일 제약사 및 분석업체와의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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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정유석 2018-05-15 10:15

    병원,약국까지 정보제공 동의서 다 받아야 됩니다.현행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다분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제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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