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5.23(수)19:35
 
 
 
   
   
   
   
정신건강센터 설립 놓고 '님비'‥"오해와 편견 깨야"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립에 지역민들 반발‥"학생들에게 위해 위험"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전체 0.04%‥배척문화로 지역사회 속 치료 어려워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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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원시가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를 놓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벌이며 의료계에서는 보기 드믄 '님비(NIMBI)' 현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원시에 흩어진 6개의 정신건강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 사업은, '정신건강센터'가 들어서는 위치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 홈페이지 첫 화면
 
수원시에 따르면 새로 들어설 통합정신건강센터는 팔달구 매산로3가 43-1번지 일대에 설치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은 그 근방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어, '위험한 정신질환자'들이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센터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병원 등 의료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전형적인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yard)'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정신병원과 치료센터만큼은 정 반대로 강력한 '님비(NIMBI, Not in my backyard)'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그 만큼 정신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말 정신건강센터는 위험한 걸까?
 
이 같은 지역 사회의 갈등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는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나서 유감을 표명하며 갈등을 해결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먼저 대신정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이 강력범죄의 주범인 것으로 호도하는 언론 및 그 같은 오해와 편견에 대해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일반인의 그것보다 훨씬 낮다. 연간 약 20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와 약 1천여 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 중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0.04%로 손에 꼽을 만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를 더욱 부각하면서, 정신질환자를 마치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위험 존재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내건 대자보에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조두순과 같은 성폭력범,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사이코패스와 동일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정은 "사실상 '치료받고 관리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한 위험가능성마저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조현병학회 역시 성명을 통해 수원시의 갈등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한조현병학회 등 전문단체들이 그동안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왔던 것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며,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는 사이코패스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현병학회는 "더구나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신건강센터는 재활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질환자, 중독성 질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신질환자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우울, 불안, 스트레스성 문제 및 노인들의 행복추구를 돕는 매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특정집단의 거의 무시해도 좋을 위험성을 문제로 삼아 사회로부터 소외시킨다면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로 설치될 통합정신건강센터는 '마음건강치유센터'로 알콜과 약물 중독 그리고 병원에서 각종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던 이들의 치료를 위한 센터다.

모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문의는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여, 지역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진 곳으로 격리시켜왔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시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고통 속에 어둠 속에서 사라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최대한 지역사회 속에서 '재활'과 '사회로의 복귀'을 목표로 정신질환자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각한 님비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권리는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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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초등엄마  2018-05-15 08:52    답글 삭제
그러한 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이기주의도 아닙니다.
다만 내 아이가 다니는 바로 앞에 들어서기 때문이지요.
작년 간담회 때 염태영 시장이 설명없이 소방서 대신 좋은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좋은 시설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인가요?
오히려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다른 곳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인가요? 원망스럽습니다.
 
수원시민  2018-05-15 10:22    답글 삭제
연간 약 20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와 약 1천여 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 중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0.04%로 손에 꼽을 만한 수준이다.
그러니 조현병등 정신질환자가 안전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신 건가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숫자가지고 장난하지 맙시다.
이글을 쓰신 기자님은 당신의 여섯살짜리 딸아이를 0.04%라는 수치를 밑고 조현병환자나 치료중인 알콜중독자에게 맡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아내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일 다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모든 부모들은 아이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고 매일 노력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이 기사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라면 아닌거는 아니라고 이야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식인의 양심입니다.
 
님비라고?  2018-05-15 10:22    답글 삭제
수원시의 놀고 있는 땅 놔두고 왜 하필 초등정문앞 5미터 앞인가요?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부모의 맘입니다~의사들 역시 이익집단이라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일로 포장한다. 센터밖에서 수많은 중독자들에의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건가....
 
메디파나  2018-05-15 10:24    답글 삭제
의사기관지 답게 지들 입장만 써대는군....~
 
언론이 문제  2018-05-16 17:51    답글 삭제
큰 범죄를 정신질환자와 연관시켜 확대하고 과장하는 언론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정도의 퍼센테이지밖에 안되는데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한다는건,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듯 하네요. 그러나 위와같은 설득력있는 근거와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미세먼지 위험해서, 일반이 혹시라도 저지를 범죄가 무서워서, 어찌 아이들 학교는 보내시고 외출은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원시민  2018-05-17 00:15    답글 삭제
큰 범죄를 정실질환자와 연관시켜 확대하고 과장하는 언론도 문제겠지만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수치 가지고 장난치는 전문가 집단이 더 문제겠지요

강력범죄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0.04%라는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체인구중 정신질환자의 비율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활동 가능한 정신질환자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요
또 알콜중독자 나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는 포함되어 있나요?

그리고 강력범죄가 될려면 악의적 즉 의도적으로 일어나야 될텐데
정신질환자의 범죄의 경우 대부분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나요?
4년전 부산에서 발생한 18세 발달장애아가 2살짜리 아이를 3층에서 던져서 사망시킨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경우도 빠졌겠네요

도대체 초등학생이랑 유치원들이 있는 학교 바로 앞에
알콜중독자랑 정신질환자가 모이는 시설을 짓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큰 시설을 지어놓고 마약중독자랑 중증 정신질환자는 안 받으시겠다구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처음 시설 운영하셨을때는 미리 이야기하고 하셨나요
시간이 좀 지나 조용해지면 확장은 의논없이 해도 된다며 조용히 받으시겠지요

정신건강수도 선포하신 시장님의 치적사업이어서 꼭 도우셔야 되는건 알겠는데
전문가라면 위험요소를 미리 살피셔서 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정말 그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정말 전문가 여러분이 생각한 최적의 장소가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바로 앞외에는 없습니까?
 
매산동맘  2018-05-17 01:51    답글 삭제
이게 님비냐? 이걸 님비로 모는 인간이 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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