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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비책?‥인센티브 준다
예산 확보·간호인력 확보 어려운 공공병원‥"인력 배치기준 개선 및 적정 보상 줄 것"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5-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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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 시행 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간호인력과 예산 문제로 전체의 약 84%만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인력 수급대책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가 15일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해와 실제'에 대한 공공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신순애 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실장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신 실장은 "애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문제가 많은 지방의 공공병원들을 위주로 시행하여, 점차적으로 큰 병원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큰 병원이 급성기, 중환이 많고, 환자 수도 많아 2016년 4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조기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전체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과 간호인력이 부족한 지방 공공의료기관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공공병원은 전체 89개소 중 75개소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약 84%로 병상은 5,595개 병상으로 약 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요양기관 종별 공공병원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2개소 전부 참여하고 있고, 종합병원은 92.6%, 병원은 56.5%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인이 각 13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경남, 광주전라가 각 11개소, 대전충남은 10개소, 대구경북 9개소, 제주강원이 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신 실장은 "공공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 참여를 위한 병동환경 개선과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 정부나 주관 부처 소속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하답니, 인력 정원 및 예산 확충이 자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료취약지, 지방 소재 병원들의 간호사 채용이 쉽지 않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순애 건강보험공단 보자사업실 실장
이에 정부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과 더불어 중증도·간호필요도에 따른 인력배치 및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원환자 특성 분류에 따른 수가 개발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 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도 준비 중이다.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필요한 원가를 구축해서, 원가 및 간호제공시간 등 연구결과를 수가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참여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 참여한 공공병원 간호 관리자들은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가산금이 간호사에게 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현재 2개 병동으로 제한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환자 밀집도와 간병요구도가 높은 급성기 입원환자 밀집 문제 간호인력 쏠림 등을 감안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곧 병문안 및 환자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여건 및 병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공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제공인력간 역할 및 업무 정립, 병동 운영 표준 기준 마련에 참여하며, 성과 평가의 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병원이 나아가 지방 중소병원, 의료취약지 내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확산을 주도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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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그린  2018-05-16 10:58    답글 삭제
간호수급정책을 이야기 하기전에 간호사가 꼭해야하는일이 뭔지를 정하는 간호법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간호사만이 할수있는 일을 정해야 합니다. 조금 덜 전문적인 일은 조무사들이 하면 되니까 수급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자 간호사들 군대문제로 수급 불균형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호법도 없이
 
그린  2018-05-16 11:06    답글 삭제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더이상 증원은 불필요하고 고급인력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계가 하는 것 처럼하면 쉽게 해결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간호영역을 의사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우리만의 전문적 영역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머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배출 할 수 있는 조무사가
 
그린  2018-05-16 11:09    답글 삭제
간호사가 전문적일을 하면 수급문제는
 
그린  2018-05-16 11:16    답글 삭제
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치료와 간호 두가지 영역 이 확실히 분리 되어야 합니다 전문직인 간호영역도 의식하고 간호사를 조무사로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우리의 권리를 찾아 동등한 위치에서 일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영역을 정리해주는 단통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린  2018-05-16 11:24    답글 삭제
간호법 의사와 간호사의 일을. 정확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의사수와 간호사수가 비슷하게 되어야 합니다.의사는 간호사를 하면 안되고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를 받는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일을 할수 있도록 단통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를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유은재실명인증  2018-06-11 15:33    답글
인력에대한 기반마련이 이루어지지않은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한다면 질좋은 간호사 이루어질지 의심이 됩니다 우선 처우개선부터 해결이 되어야 간호사도 질좋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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