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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신속·공정하게 처리"
박용진 의원, "심리 결과 부적정할 경우 청문회 및 국정조사 개최 가능"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5-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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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을 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국회차원의 별도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강북을)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청문회, 더 나아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간에 장외공방이 뜨거운 상황이며, 특히 금감원이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특별감리결과에 대한 사전조치통보서를 발송했음을 언론 등에 알린 이후 삼바의 주가 폭락으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사전조치 통보사실을 공개한 여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적하였듯이 핵심은 회사가 고의적인 분식을 저질렀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승계작업을 완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재벌총수의 최대이익을 위해 회사와 우리 사회에 최대 손실을 끼친 일이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고의적으로 분식을 저질렀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가 공정했는지, 해당 평가 수치를 가지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평가를 변경한 것이 과연 적정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물산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해도 되는지, ▲삼바에 대해 두 번 평가할 수 없다고 거절한 안진회계법인이 먼저 관계회사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이 스스로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기업가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자료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타당한지, ▲2015년 12월말 현재가 아닌 2015년 8월말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따져볼 것을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국제회계기준 1110호 BC124에서  'IASB 즉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시장 상황의 변화만으로는 연결 결론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타당한지, ▲삼바 제품이 판매승인을 받은 것은 2016년인데 안진 측에서 2015년 8월 31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DCF 즉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해 5조 2,726억원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 당시 자본시장국장으로서 규정 개정을 승인한 김학수 감리위원장과 삼바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무혐의 처리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위탁감리위원장에 대해 제척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제척 또는 자진 기피토록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박 의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볼 때 금융위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만일 심리 결과가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문위는 물론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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