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부족으로 'PA' 급증.."의사인력 대폭 확대"

보건의료노조 "의협이 원점 재검토할 것은 文케어 아닌 의사인력 확충 반대입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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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사인력 부족으로 병원에서는 의사 대신 PA간호사가 대신 처방부터 봉합, 수술까지 진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 중이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이 같은 의료현장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점 재검토할 사안은 문재인케어가 아닌 의협의 의사인력 확충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의료현장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산부산대병원 84명, 부산대병원 80명, 전남대병원 65명, 원주연세의료원 62명, 고신대복음병원 59명, 상계백병원 30명, 광주기독병원 29명 등 전국적으로 총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PA간호사가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하고, 진료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규모인 셈이다.
 
병원 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PA간호사들이 수술, 처치,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경우는 이미 공공연한 상황이다.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간호사가 직접 시술하고 환부를 봉합하며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은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의 고유업무를 대행함으로써 PA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고 업무위치나 업무범위가 병원 내에서 명확하지 않아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임상연구 참여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고 교수가 개인비서처럼 여겨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력간호사가 PA로 빠져나감에 따라 저연차 신규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간호업무가 돌아가다 보면 업무가 늘고 이직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PA간호사로 땜질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횡행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모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의사협회가 응답해야 한다"면서 "의협이 나서서 불법 관행이 사라지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도록 적정 의사인력 확충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 불가하다며 문재인케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원점 재검토할 사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의협 자신의 입장"이라며 "의사 확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의료질 향상 적정진료 보장, 의사의 건강권 확보,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의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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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의사가 2018-05-16 16:08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병원들이 인건비 아낄려고 고용을 안하는거다.

  • 의사가 2018-05-16 16:09

    노조들이 어쩌면 병협이랑 같은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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