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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 의무인 공공병원‥확대 왜 더딜까?
공공병원 전체 병상 중 17%만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민간병원과 다른 '공공병원' 특성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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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압박을 받고 있는 공공병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병원과 달리 간호사 수급도 급여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노인 및 보호환자를 위한 공공의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기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공공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공공보건교육에서 김기란 청주의료원 간호부장은 지방 의료원 중 유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서 의료원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2013년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1개 병동, 42병상을 시작으로 시행된 청주의료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3개 병동 126병상으로 확대돼 지방 의료원 중 가장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기란 간호부장은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간호등급이 3등급이었던 우리 병원은 반 강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 너무 힘들었지만, 계속적인 노력 속에 현재 3개 병동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공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전체 공공병원의 약 84%만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병상으로 봤을 때는 약 17%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의료원은 민간 의료기관과 달리 간호인력 수급에서부터 예산에 이르기까지 공공병원으로서의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은 민간의료기관과 다른 공공병원만의 특성을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다는 점이었다.

먼저, 공공병원의 경우 보호 환자가 민간병원에 비해 많고 보험환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청주의료원 홈페이지
 
김 간호부장은 "우리 병원의 경우 보호 환자가 전체의 37%에 달한다. 보험환자라고 해도 1만2천원의 간호·간병료 추가금액을 내지 못해 미수금도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으로서 이 분들을 내칠 수도 없고, 상황이 안 좋은 의료보험 환자에게 그냥 혜택을 드리는 부분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는 물론, 장기 입원 환자와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 행려 환자도 많아 병원이 모두 떠 안고 있는 경우도 많다. 거기다가 장기 입원 환자가 많은 것도 공공병원의 특성이다.

그는 "민간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다시 지역으로 돌아온 환자들이 주로 지방 의료원에 입원한다. 공단은 입원 후 15일이 지나면 수가를 깎는데, 퇴원 후 갈 곳이 없고, 돌봐줄 이가 없어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을 내 칠 수가 없어 완쾌될 때까지 병원에서 데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주의료원 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수는 20.5일로 7일에서 15일 이내에 퇴원을 시키는 민간 의료기관과 비교해 재원일수가 매우 길게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공공병원들에 1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공병원 입장에서는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는 지적이다.

민간병원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간호부장은 "65세의 고령환자도 절반 이상인 67.3%에 달하면서 낙상 예방 및 그로 인한 교육 및 간호인력의 노력도 더 필요한데, 그에 대한 고려도 없는 상황이다. ㅌ"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주의료원이 계속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늘려간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후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고, 간병비 절감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 간호부장은 "환자를 위해 어려움을 딛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의료원 중 선도병원이 우리 병원뿐이다 보니 아무리 애로사항들을 건의해도 정부에서 인지를 잘못하더라. 공공병원도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병원과 다른 공공병원의 특성을 인정하고, 공공병원에 맞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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