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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의협에서 공단으로 온 이유 '건강보험 하나로'
문재인케어 원년으로 수가협상 기대 고조.."막연한 주장 안돼..근거 가져와야"
"수가협상만으로 적정수가 마련 불가능..무작정 수가인상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5-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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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향해 공급자의 기대와 가입자의 우려가 혼재돼 있다.
 
의사출신이자 의사협회에서 일한 경력으로 공급자 측 시각에서 수가를 비롯한 많은 정책과 제도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추진 원년인 올해 첫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어 벤딩폭 공개나 퍼주기식 수가 인상 등 변화의 가능성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15일 메디파나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주변 시선에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 "공단에 온 이유는 '건강보험 하나로'를 실현해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실손 등 민간보험 없이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국민이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건보 보장률을 대폭 올리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강 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를 제1의 추진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강 이사는 "문케어 없는 보장성 강화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지난 정부에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됐으나 비급여 신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보장률이 떨어진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케어를 통해 필수 의료 중심으로 의료를 개편해 비급여 없이 의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의료 정상화까지는 아니어도 보장성 강화라는 틀은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케어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가입자를 대변하는 보험자 입장에 서겠지만, 의료계에 약속해온 '적정수가'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강 이사는 "적정수가는 원가+a, 즉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수가를 뜻한다"면서 "여기에서 a(알파), 이윤 폭은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수가에 대해서는 의료계 뿐 아니라 가입자, 시민사회단체도 모두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공급자들의 기대처럼 공단이 마음대로 올려줄 수 없는 부분이며, 적정수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반드시 공급자들이 제대로된 원가의 근거자료를 가져와야 한다"고 단언했다.

적정수가 약속했으나, 文케어 첫 원년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 금물'
 
공급자들은 이처럼 공단은 물론 국회,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정수가'를 약속하고 있으며, 그간 의협 측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해왔던 강 이사의 공단行으로 이달말 정해질 수가인상률에 대해 막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10여년간 계속되는 '깜깜이 협상' 방식과 구조에 대한 개편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측 단체장들간 상견례 자리에서 이 같은 구조 문제에 직접적으로 회의감을 드러낸 단체장도 있었다.
 
하지만 강 이사는 "적정수가는 수가협상이 아닌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더 연관돼 있으며,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닌 문케어 추진 5년간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즉 수가협상인 환산지수계약은 의료 물가상승이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이전과 대비해서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산지수만으로 적정수가를 마련하기 위해 무작정 수가만 인상한다면, 왜곡된 부분이 더욱 커져 의료계의 양극화만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며 "이번 협상은 문케어 중 숨을 고르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깜깜이 협상'이란 비난과 함께 벤딩 폭 공개 요구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강 이사는 "협상이라는 기술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한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는 재정소위, 즉 가입자 측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중간자 입장인 공단에서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해 공단과 공급자 협상단간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이해할만한 수준의 (공급자측)요구라면 재정위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공급자 측이 외과계-내과계 구분이나 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제안하면, 다음 협상 전까지 이를 적극 검토해 반영 여부를 고려해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친정인 의협의 거침없는 反문케어 행보.."정치색 버려달라"
 
한편 최근 강성파인 최대집 회장의 당선으로 친정인 의사협회의 행보가 '불도저식'으로 흐르는 모습에 대해 강 이사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제 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문케어에 반대해 오는 20일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수가협상단을 2명으로 구성해 공단과 수가협상에 반발하는 제스쳐를 보이는 것은 물론, 복지부와 공단에 더뉴건강보험(NHI)를 제안하고 자유한국당과 문케어 전면 재검토 요구를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강 이사는 이에 대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협이 정치적 싸움으로 가는 것에 대해 아쉽다"며 "의협 집행부의 어떤 쇼맨십이나 제스처 때문에 협상이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협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수가협상은 공급자의 성취 통로가 아니므로 의협이 정치색을 버리고 협상장에 들어왔으면 한다. 또한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원하는 바를 주장해달라"면서 "보험자 뿐 아니라 가입자도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른 단체와 달리 4명이 아닌 2명으로 의협 협상단이 꾸려진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이사는 "대표성의 문제다. 협상 과정에서는 전문성이 보장돼야 하고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 없이 진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성실치 않은 협상으로 가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흐르지는 않을지 다소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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