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文케어' 재원 돕자..누적적립금 규모 조정

문케어 성공에 업무 역량 집중.."대국민 홍보 확대·재정관리 강화·조직 전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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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의 기틀을 만든 김용익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리하면서, 공단의 업무 추진 방향과 역점 사업 역시 문케어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건보공단 이익희 신임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지난 15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문케어 성공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조직을 전문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기획조정실과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면서 "가장 우선 추진할 과제는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부과체계 개편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과 이사장 경영철학의 적극 지원"이라고 운을 뗐다.
 
국정과제는 공단의 정체성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당연한 임무로, 건보공단이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케어 성공하려면 '재정'이 필수.."지출관리 강화"
 
특히 정부가 문케어 시행으로 건보 흑자재정분 21조원 중 1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으로 진료비 지출 급증이 예측되는만큼 '재정관리'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획이사는 "재정관리 강화는 지난 30년간 근속한 직원의 시각에서 볼 때 공단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지출을 제대로 관리해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출 추이나 정책 및 제도 변화, 돌발적 변수 등 재정 변화를 미리 예측해 재정 소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대응해나가겠다"면서 "지출 모니터링 내용과 원인, 대응책 등을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해 이해와 협력,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정부의 법정 지원금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을 강화해 지출증가 억제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문케어 지원으로 인해 누적적립금(준비금)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공단이 앞장설 계획이다.
 
이 이사는 "적립금 규모는 의료보험 조합시절에 만들어진 오래된 법이다. 지금처럼 단일 건강보험 체계의 거대 재정규모에서는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적립금 규모를 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법안들이 이미 제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도 보험자 입장에서 누적적립금에 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축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나가겠다"며 누적적립금 규모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나섰다.
 
공단의 전문성 강화 위해 '면허 전문가 채용' 늘린다
 
재정관리 강화 뿐 아니라 문케어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조직의 전문화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기획이사는 "현재 공단이 대규모 퇴직과 채용에 따라 인력이 교체되고 있는 시기"라며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국정과제 추진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단이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 의사, 약사, 간호사, 원가분석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채용을 보다 확대하고, 기존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공단이 인력의 양적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질적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케어 성공을 위해 의료계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SNS와 팟캐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이사는 "문케어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보니 설명하기도 어렵다. 앞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정상화' 측면에서 내용을 꾸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국민 뿐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을 전하면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국 지사를 활용해 면대면 방식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내용은 '경영정상화' 실현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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