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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3개월 남았는데, 거래 국가들과 일일이 맞붙나?"
8월 시행 나고야의정서, 자원보유국 이행 규정 미비하거나 과도한 로열티 부과 계획
제약업계 "개별 기업이 일일이 해결하면 개발 지연… 한국 정부 나서 협상해줘야"
송연주기자 brecht36@medipana.com 2018-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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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나고야 의정서. 오는 8월 전격 시행으로 기업이 이행해야할 의무사항이 적용되는데도 이행법을 마련한 자원보유국이 많지 않아 국내 제약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7일 정식 발효될 예정된다. 이 때부터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적용돼 제약사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다른 나라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미리 자원보유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품화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협상에 따라 생물자원 제공국과 나눠야 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도 문다.
 
문제는 당장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내와 거래가 많은 생물자원 보유국 중 이행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가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 자국 생약자원을 활용한 제품이 판매 이익금의 최대 10%를 로열티로 내게 하는 조례안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대책이 없다.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는 "올 4월까지 105개 국가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는데, 이행 관련 법령을 갖춘 국가는 소수다. 특히 한국이 주로 자원을 갖다 쓰는 중국, 인도, 아시아태평양, 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보유국 상당수가 이행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8월부터 국내 제약사는 해외 원재료 등을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그러려면 해당 국가의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로열티를 상호 협의한 다음 해당 국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별 제약사가 알아서 씨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천연물의약품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원료 협상이 안 돼 삐그덕거릴 것이라는 우려다. 주원료국인 중국의 10% 로열티 부과 방침으로 천연물 개발 기업의 원가 상승도 예상된다.
 
조 상무는 "천연물 연구 단계에서조차 지연이 예상된다"며 "보유국과 협상 후 사용하는 데 2년이 걸릴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연구 준비에 2년이 걸리면 누가 신약개발 하겠나. 한국 정부가 나서 주요 자원국과 협상해줘야 한다. 제약사가 일일이 맞붙어 협상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로열티가 무서워 해외 유전자원을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원 활용국으로써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자원 보유국은 외국이지만, 자원이 가진 가치 및 유효성분의 구조 등을 한국이 서둘러 연구해야 한다"며 "자원은 해외에 있지만 그 자원 가치에 대한 권리는 한국이 가져올 수 있다. 그럼 한국이 비용 지불 과정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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