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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만 생각하는 의협 규탄..文케어+혼합진료금지도 시행하라"
30여개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 의협 총궐기 대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비급여 유지하고 수가 최대로 받으려는 의사들 이중적 움직임 부적절"
문케어와 함께 공공의료 확대·혼합진료금지·주치의제 등으로 보장성 대폭 올려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5-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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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가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비급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가는 더 올려달라는 의사들의 '이중 잣대'에 30여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강한 비판과 반발을 제기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혈안이 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국민 입장에서 문재인케어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공단 및 일산병원 노동조합, 약준모,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산업노조 등 37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다.
 
 

앞서 지난 14일 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또한 문케어 추진 저지를 위해 의협은 지난해말에 이어 오는 20일 2차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이 문케어를 저지하는 제1의 이유는 비급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위함인데, 정부가 비급여 급여화를 조건으로 약속한 수가인상은 그대로 받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그간 상복부초음파의 급여화를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해왔던 의정협의체를 다시 참여하는 등 수가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거 없이 저수가 프레임 씌우기..사실 의사가 독식하는 구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같은 의협의 이중적인 행태를 규탄하면서, 정부가 단호한 태도로 의협의 집단행동을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현재 수가가 '저수가'라는 근거도 없이 수가만 올려달라는 의협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이번 총궐기 대회는 '저수가-저부담'프레임을 강화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풀이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가입자와 보험자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지만, 공급자는 비급여를 유지하면서 수가만 올려달라고 주장하는 등 위험부담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만 위험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스스로 자신의 노동가치를 입증해야 하는데, 객관적 근거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의사-일반노동자 간 격차가 매우 큰 편이며, 경상의료비 7% 수준도 대부분 의사 소유의 병의원 수익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건강보험 수가 보상의 파이 배분을 보면 1/3 이상을 특정 직능인 의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
 
김 대표는 이 같은 실질적 지표를 토대로 의사들의 '저수가' 주장의 타당성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협의 근거없고 무분별한 주장을 정부가 단호히 막아야 할 때다. 의협만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므로 의협 주장을 모두 수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의협 회원들, 국민 의견에 반하는 최대집 회장으로 뽑은 점 이해 못해"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 왜곡된 내용을 선동하는 의협 행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는 "일단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협회원들이 최대집을 회장으로 뽑은 것을 보면, 정말 의사들이 국민을 위한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모순된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협의 행보는 적절치 않으며 국민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이 가계부담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감행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특정 집단의 이익과 왜곡된 관점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제1야당의 대표가 동조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건보노조 황병래 위원장은 "비급여 시장의 팽창은 더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상태며, 의료서비스 구매에 대한 보험자 개입 없이 의사-환자 간 직거래를 허용하는 비급여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의학적 적정선을 벗어난 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강제하는 비급여 영역이 존치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문케어 차질 없이 강하게 추진..주치의제·혼합진료금지도 시행"
 
따라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익 극대화에 혈안이 된 의협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정부는 국민만 보면서 보장성 개혁 과제를 차질업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윤 창출에 급급해 고비용·비효율로 점철된 의료공급체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면서 "주치의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병상과잉과 중소병원 난립 문제 등에 대한 규제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를 원천 통제하고 급여중심의 진료 제공을 위해 '혼합진료금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정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등을 통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관료 중심 의정협의체 개선.."국민 참여 필요"
 
한편 정부가 문케어 진행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의협 등 전문가직능과의 대화만 이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문재인케어 추진 계기로 의료가 전면 개혁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료주권자인 국민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과 제도 안에 국민 목소리를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즉 의정협의체 등 현재 전문가와 정부 관료 위주의 협의 시스템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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