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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시민단체 규탄에 "명백한 명예훼손"
"궐기대회, 집단이기주의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숭고한 사명이 배경"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5-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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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오는 20일 의사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내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들이 지적한 사안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지적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들의 표현, 집회의 자유를 침범한 것이라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16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민주노총 5개 단체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시민단체가 의협의 집단행동을 더 큰 몫을 얻기 위한 것이라 매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외치는 것은 해당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의 자유가 박탈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3만 의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 집회의 자유에 따라 진행하는 궐기대회에 대해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민노총도 근로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집회를 개최하는데 그런만큼 의사들의 집회의 자유도 소중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 오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의협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 즉시 중단▲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공급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달성을 촉구했다.

이에 최 회장은 각각 항목 하나하나 반박에 나섰다.

먼저 선동적 언동으로 왜곡을 이어가고 있다는 언급에 최 회장은 "무엇이 선동적 언동인가?"라고 되물으며 "의협은 보건의료계의 전문가로 세부적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문 케어는 건보재정 파탄나게 한다는 결과에 직면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민은 건강보험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의 문제 제기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목소리는 선동이 아니라 전문가적 식견이라는 것.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의협의 자문을 구하거나 개별 자료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지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나아가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 몰아간다는 언급에 '편익'이라는 단어 선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이익이 결부된 '편익'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런 주장을 보니 시민단체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급여를 과거 정부에서 해온것처럼 단계적으로 하자는 주장이 어떻게 이익 극대화가 될 수 있나"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급여 기준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적절한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급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달성 주장에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공감을 표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이 다수인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통해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시민단체가 '태극기부대 극우성향 최대집 진주의료원 폐업한 공공의료 파괴범 홍준표와 데칼코마니'라고 구호를 외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이런 표현들은 명예훼손적 표현이기에 별도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 스스로 반성하라"며 "의협 차원에서 형사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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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만 생각하는 의협 규탄..文케어+혼합진료금지도 시행하라"

05-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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