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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실사 전 자율시정제 실시…외과계 '환영'
"현지조사 한계 보완하고, 의료기관 부담 줄여줄 것으로 기대"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5-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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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계 건의로 의료기관 실사 전 자율시정제가 실시된다.

이에 외과계 개원의들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외과계의사회 협의체(이하 외과계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정부에 '실사 전 자율 시정을 위한 사전통보' 제도화를 건의해 시행이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를 스스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외과계의사회는 "심사기관의 행정력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회원들의 실사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해소하여 상호 윈-윈(win-win)하는 의료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진료와 행정업무를 겸해야 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청구와 관련해 수시로 변경되는 고시 내용과 시행일자를 일일이 숙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상황.

아울러 심평원은 심사를 마친 후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심사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도 시간이 경과한 뒤 특정 항목의 청구내용을 다시 문제로 삼아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일방적인 삭감 통보 및 환수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실사 후 행정처분까지 강행했다.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는 동안에 심사 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해당 의료기관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어지는 파국적 결과들이 반복되자 지난 4월 11일 정부에 건의에 나섰던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점검제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해서 현지조사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기관 부담을 줄여주면서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외과계의사회 협의체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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