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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제도 건보재정 퍼주기..즉각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경실련 "복지부, 의협 끌려다니기 그만..현지조사 강화" 촉구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5-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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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37개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이 같은 제도 도입을 비판하면서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 기준에 맞춰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되는 구조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심사 삭감률은 0.84%며,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며, 2016년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했다.
 
이번에 도입 준비 중인 자율점검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할 경우 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17일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경실련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으로, 행정처분 감경 등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게 또다른 선물 꾸러미를 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즉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제도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편법적인 행보를 중단하라"며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재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므로 즉각 폐기하고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해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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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보단 자진개선‥政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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