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질병·장애학생 보조인력, 간호사로 제한

질병·장애학생 특별 관리 인력 간호사로 제한‥투약행위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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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돌보는 보조인력이 간호사로 규정됐다. 보조인력으로 활동하는 간호사는 투약 등 응급처치도 가능해 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한 바 있다.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알레르기 항원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의 투약 등 응급처치를 허용하고, 이 같은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규칙은 해당 개정안이 이달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보조인력은 보건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보건활동 등을 보조하도록 했다.
 
보조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가 있는 자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리했다.
 
또한 보조인력은 보건교사 등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등이 행하는 활동을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보조인력이 가능한 행위는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이다.
 
한편, 한국교청과 보건교사회 등은 "의사, 동료간호사, 진단기구 등 의료자원이 풍부한 병원환경에서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는 학교의 제한적인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학생의 안전과 관련한 판단, 응급처치, 일반의약품의 투약 등에 있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보건교사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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