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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천 뇌물받고 길병원 혜택 준 복지부 공무원 구속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서 병원 측에 각종 정보 전해‥5년간 병원 법인카드 사용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5-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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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특정 병원에 혜택을 준 복지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2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박정보)는 2013년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가천길병원 선정을 돕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3억5천만원을 챙긴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씨를 구속, 검찰송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접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결과,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보건복지부 고공단 나급) 허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허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이씨, 이씨의 비서실장인 김씨 등 3명을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허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정보(정부계획, 법안통과여부, 예산, 선정병원수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허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골프,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 한도액 500만 원인 길병원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총 3억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길병원에서 결제하게 했다.
 
카드의 사용처는 주로 유흥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던 스포츠클럽 회원명의를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허씨는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길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해 달라고 하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길병원 원장 이씨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계획이 진행되면서 A씨가 법인카드를 요구했고 2010년 소아응급실 선정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어(이후 선정되어 운영 중임) 평소 알고 지내던 허씨에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씨가 관심사업의 주무관청 공무원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사실 시인하여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길병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보건복지위 소속 및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후원회(국회의원 15명)에 길재단 직원 및 가족들 명의로(일명 쪼개기 후원) 4천6백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병원장 비서실장인 김씨는 허씨에게 직접 카드를 전달해 주고 골프접대 향응제공 등 적극적으로 이씨와 공모한 사실 인정되어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이다.
 
한편, 입건된 허씨는 의사출신 공무원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사태를 진두지휘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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