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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개편 300병상 병원 제한부터..병협도 논의 참여
김윤 교수, "전달체계개편 없는 文케어·수가인상, 밑빠진 독 물붓기"
복지부 소규모 병상 퇴출 필요 인정..병협도 긍정적 답변 내놔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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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없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수가를 인상해도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전달체계 핵심은 병상총량제, 소규모 병상 퇴출 등 자원관리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물론 병원협회에서도 인정하면서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8일 2018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 책임병원 마련, 병상총량제 및 진료비 차등제 도입, 의료인력 공급 확대 등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보건의료 전달체계 붕괴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2,3차 의료기관을 이용해 쏠림현상, 사회적 입원, 장기입원, 비급여 진료 확대, 과잉 의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병상공급이 과잉되고, 지역별 건강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는 정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문재인케어와 수가 인상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환자쏠림과 1~2차 환자 공동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과잉 및 비급여진료가 확대되며, 전달체계 개편 없이 수가만 인상하면 1, 2차 환자가 줄어들어 원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하며,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개편해 지역의료 리더 역할을 하는 거점병원을 상급종병으로 지정하고 종합병원급 지역거점병원을 '필수의료 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전국민 골든타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응급의료기금 등의 재원으로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교수는 "진료비 차등제를 도입해 종별기능에 부합하는 수가를 인상하고, 이를 통해 1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면서 "2차의료기관은 병상규모에 따라 가능한 수술수준과 기능을 분류하고, 전문병원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병상관리 필요성 강조..복지부·병협도 인정
 
무엇보다도 후향적 진료비 관리보다 전향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적정규모의 병상공급을 위한 병상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지부가 병상공급 과잉지역을 규제하고, 신규병원 신설 기준은 300병상 이상(전문병원 100병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오랜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의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소규모 병상을 가진 병원들의 퇴출구조 마련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의료정책과장은 "병상수 관리에 대해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29병상까지 의원, 30병상부터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연속적인 구조로 인해 의원-병원 간 기능 중첩 문제가 심각하며, 이들간 무한경쟁으로 각종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며 "현재 1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이 60%에 달하는데, 이 같은 구조는 깨져야 한다"고 했다.
 
환자안전이 현재 화두인만큼 30~100병상, 많게는 30~300병상은 '진공'의 상태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100병상 또는 300병상 이상만 병원급의료기관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간 300병상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해왔던 병원협회도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은 "병상공급 합리적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보려고 한다"면서 "정부는 소규모 병원들의 많은 피해가 예고되는 만큼 출구전략을 정교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병원 활로라고해서 요양병원, 전문병원, 개방병원 등을 추진해왔는데, 개방병원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지역 의사와 병원의 상생을 위해 신포괄수가제도 확대 등 지불제도개편도 전달체계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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