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은커녕‥"상급병원 장벽 무너졌다"

병원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상급병원 쏠림현상 심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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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주요 정책의 두 축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상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대표적인 비급여인 상급병실료가 급여화되고 선택진료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환자들의 상급병원 문턱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선택진료비 제도가 완전 폐지된 이후 6개월여가 지난 현재, 병원계는 우려했던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 종합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제 폐지 이후 의료비 절감 효과로 상급병원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환자들은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사라진 종합병원을 외면하고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상급병원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 이후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더 극심해 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그간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통해 메르스 이후 드러난 고질적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정확하게 상충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선정하며 해결 의지를 보여왔고, 올해 초 의료전달체계개선 협의체를 통해 개선안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병협과 의협의 의견 차이로 최종 불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환자들의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현 정부의 주력정책으로 정하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또 다른 주요 추진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오히려 상급종병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킬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료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최근 상급병실 급여화로 중소병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심해진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상급병실 급여화로 원가보전이 100%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환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득을 얻으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총무이사는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정부나 전문가의 예측보다 2배, 3배로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할 것도 대학병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상급병실료까지 떨어지면 그 쏠림현상은 상당히 심각해 질것으로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진입장벽을 쳐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의 흐름을 조정한다고 말했던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오히려 상급종병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니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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