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6.18(월)18:16
 
 
 
   
   
   
   
경기도약 "한약제제 보험급여 부당지급 중단하라"
성명서 통해 강조… "부당지급액 환수·한약제제 구분 기준마련 촉구"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8-06-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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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가 한약제제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즉각 증단하고 부당지급액 전액환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 약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강력히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의약품 구분을 전제로 보험급여 원리에 따라 시행된다"며 "이미 2만여 종의 의약품이 의약품 구분체계 속에서 보험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급여 원칙은 한약제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약사회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56종의 한약제제는 명시적 한약제제 구분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 의약품 구분체계상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약제로서 전문의약품도 아닌 일반의약품을 보건복지부 고시 하나로 편법적으로 보험약가를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편적인 보험급여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보험재정 지출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한약제제 보험급여는 물론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규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한약제제 구분체계를 장시간 정립하지 않은 채 한쪽에선 한약제제가 구분된 양 56종의 한방용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체계를 운영하고 다른 한편에선 한약제제 미구분을 이유로 한약사의 불법적인 일반의약품 판매에 눈을 감고 있는 편향되고 모순된 한방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이제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판매에 관한 이율배반적 한방정책은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한약제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즉각 중단되었어야 하며 이미 지급된 600억 상당의 보험급여액은 부당지급으로  환수 조치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건보재정 누수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환수조치에 나섬과 동시에 불합리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체계를 즉각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같은 한약제제가 한의사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구분하는 반면,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투여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구분이 안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이현령 비현령식의 편향되고 모순된 행정이 지속되는바 즉각 바로잡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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