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6.18(월)18:16
 
 
 
   
   
   
   
`문케어`에 제약계 기대 반 우려 반‥"뭘 준비할까요?"
선별급여제도 확대됨에 따라 '약가 인하' 영향있을까 불안‥복지부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일축
박으뜸기자 acepark@medipana.com 2018-06-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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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이 포함되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놓고 제약업계 내에서는 흥미진진한 분위기이다.
 
오래도록 급여가 되지 못해 환자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던 제약사 입장에서 문케어는 '희소식'이다. 그렇지만 문케어 급여 목록에 포함될 우선순위를 놓고 '큰 그림'만 나왔을 뿐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14일 오전 10시 센터원 광화문빌딩에서 개최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 설명회에는 많은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1,676항목 중 약 25%가 보험적용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약제가 367 항목, 항암제가 48개 항목으로 총 415 항목이 급여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영미 약제기준부장은 "모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는 필요하다면 전액본인부담으로 남기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며 "현재 415개 의약품 항목이 공표 대상인데, 항목 내에서 선별급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필수급여 여부를 볼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선별급여 해당하는지, 선별급여 대상 힘들다면 전액본인부담으로 남기는 3단계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급여화의 우선순위 기준은 정책대상(의료취약계층), 질환별(중증도) 우선순위, 비급여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 검토중이다. 이는 의약단체·저문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박 부장은 "제도 실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재검토 및 조정하고 있으며, 신규 등재, 허가사항 변경 등 추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우선순위가 보완될 수 있다. 이미 항암제요법에 대한 의견은 3월에 의견수렴을 마쳤고, 일반약제 검토대상 항목에 대한 중요도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의 의견을 오늘(14일)까지 취합중이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도 실시된다. 신규 등재 예정이거나, 기준 확대 약제를 대상으로 적응증, 할량, 신청일, 환자규모, 재정소요 등을 조사해, 등재·급여기준 확대 관련 수요파악을 통해 보험약제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설명을 들은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은 '우선순위'를 놓고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선별급여 적용하는 과정이 힘들다는 것은 안다. 현재 숫자는 공개됐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후순위 약제를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까? 암질환은 생존을 위협하지만, 일반약제에서도 장애를 유발하는 등의 중요도가 높은 약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 과장 "우선순위는 큰 틀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예비급여 항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심인데, 그 흐름을 바꿀 순 없다. 하지만 A약이 적응증을 여러개로 흩어져 있을 경우 절차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약사가 개별적으로 '이 약의 경우 이런 이유로 검토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준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확실한 것은 의약품은 예비급여와 다르다. 의약품에서 예비급여를 차용하지 않은 것은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선별급여 과정을 통해 급여권으로 끌고 들어오지만 임상적, 비용적을 검토했을 때 도저히 급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면 비급여로 남겨둘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국적사 관계자들은 문케어의 큰 그림은 긍정적이지만, 내면에는 분명히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B제약사 관계자는 "문케어는 결국 선별급여로 의약품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개선이 되고 있거나 제도가 안착되어 있는 것들이 유지되면서 나아지길 바란다. 문케어를 통해 '장점'이 증가해야하는데 오히려 이 제도를 통해 의약품 등재 검토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신규 약제가 기존 약제 등재가 많다보니 순위가 밀려나진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곽 과장 역시 문케어의 실시로 업무량이 폭증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그는 인력보강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곽 부장 "업무처리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제기준부는 인력보강을 할 계획이다. 약제기준부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하기 때문에 인력이 무한정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업무의 우선순위 정할 수 밖에 없다. 비급여의 해소는 기본적으로 기준부가 담당하고, 등재 업무는 등재부가 처리한다. 전반적으로 만약 업무가 너무 쏠려 지연이 된다 싶으면 심평원 쪽에 내부적으로 인력조정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선별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가격인하`에 대한 민감한 질의도 이어졌다. '선별급여 형태로 진행될 경우,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곽 과장 "선별급여에서 사후관리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사전 약가인하 제도가 존재하듯 기존 프로세스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2014년에 도입된 '사전 약가인하 제도'는 기증재된 의약품 중 사용범위(급여기준)가 확대되는 약제에 대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다.
 
기존 대체약제와 투약비용을 비교해 추가로 늘어나는 재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약제의 예상 추가 청구액 및 청구액 증가율을 고려해 1~5% 범위 내에서 상한금액을 깎는 식이다. 다만, 예상 추가청구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C제약사 관계자는 "처음 약제가 등재됐을 때 가격은 다국적사의 특성상 본사와 협의를 하는데, 회사는 1-2년 사이에 가격 더이상 인하가 불가능한 입장이다. 회사 프로토콜하고 선별급여 제도 프로토컬이 상충되면 쟁점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별급여제도라는 것이 환자 측면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약가 제도를 근간으로 한 것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치료비의 경감이 목적"이라며 "그런데 현행 약가 제도를 기반으로 하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했을 때 재정도 중요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약사에게 전가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곽 과장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약가인하 제도가 있는데, 선별급여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제약사가 더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본인부담 비율을 달리해 급여가 이뤄지므로 환자의 부담률에 차이가 생길 뿐이라고.
 
곽 과장은 "제약사에 전가되는 부분은 없다. 회사가 가져가는 프로세스는 똑같다. 문케어는 오히려 환자가 부담하는 개념이다. 5% 부담했던 본인부담을 환자는 30%, 50% 70%로 부담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전약가인하 제도를 갖고 있는데, 가격인하가 우려된다는 것은 기존 제도를 없애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반박했다.
 
다국적사들은 기존에 있는 사전 약가인하 제도 역시 애로사항이 있음을 피력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선별급여제도가 실시되면 반드시 받아들여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A와 B는 필수급여가 됐는데 C와 D는 회사가 바라봤을 때 시장에서 큰 메리트가 없고, 대체제가 있을 경우, 그 시장을 포기하고 100대 100으로 놔두기도 한다. 또 약가 사전인하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약사가 예상하는만큼 매출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사전 약가인하 제도는 이전에도 제약사들이 말했 듯,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선행연구 제도로 풀어나갈 수 있지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러가지 제약사들의 질의와 의견을 들은 곽명섭 과장은 "제도 초기에 그렇게 복잡하게 운영할 계획이 없다. 최대한 단순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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