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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당 역대급 압승…'文케어' 가속 醫 악재되나?
보건복지에 '정책 드라이브', 개각시에도 불변..의협, 자유한국당과 공조 악재
의협 "의료엔 좌우가 없다. 국민건강권 문제 정치적 문제에 휘둘리지 않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6-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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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14:2:1 (여:야:무소속)' 바로 제 7회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표심의 결과이다. 또한 12석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여당이 11석을 차지했다.
 
 제 7회 지방선거(시·도지사 개표현황)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급으로 승리함에 따라 국정운영에 보다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정부의 숙원 과제인 '문재인 케어'가 더 의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의료계 전망이 어둡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선거 이전부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정책 공조의 자세를 취했지만, 이번 '참패'로 보수 재편이 불가피해 의협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지켜본 한 개원의는 "이번 선거 결과로 정부가 경제, 민생, 그리고 보건복지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개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복지부에 새로운 장관이 온다 해도 목표 중심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에 문재인 케어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의협이 야당이나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14일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맺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과 같은 문재인 케어처럼 포퓰리즘으로 정책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협과 논의를 통해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가 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재정 고려없이 보장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허울좋은 명분 뿐이다.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하게되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함께 논의를 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자유한국당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자유한국당이 큰 타격을 입고 활동영역이 TK지역으로 축소되면서, 의협 역시도 불가피하게 다른 당과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게 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여당 도지사 몇 명이 뽑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현 정권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내주면서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게 하는 선거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30석을 확보하면서 운영 주도권도 가지게 됐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의협도 이런 상황변화를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의협은 '의료에는 좌우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국민건강권 수호는 정치 논리가 아니며 좌우가 없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 전문가적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기에 선거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든 국회의원이든 국민 역시도 행복한 의료를 바라는 마음이 같다. 이에 의협도 같은 마음으로 의사들이 왜 문재인 케어를 우려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넓히는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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