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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사제도 추진에 의협 '화들짝' "전면 철회하라"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정면으로 역행 "선택분업 전격 실시하자"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6-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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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오는 7월부터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해당 제도는 말 그대로 약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이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커 결국 의약분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 가운데>은 14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를 후퇴시킨 주범인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을 위해 7월부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은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하여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이에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의사단체가 해당제도에 대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점.

최 회장은 "가뜩이나 아픈 환자에게 진찰 후 약국까지 가서 약을 타게 만들어 불편만을 야기한 게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이다. 그 크나큰 폐단을 애써 외면하며 억지로 지금의 분업 체제를 끌고 오던 중 꺼낸 카드가 방문 약사제도라니 한 마디로, 의약분업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격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진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협회가 줄곧 제안해온 최적의 대안, 선택분업을 전격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선택분업'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사에게 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가 바로 선택분업이다. 의협은 환자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불편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앞장서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최 회장은 "공단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운 이 시점에,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매진하진 못할망정 의사 처방권,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에 지각없이 나서는 행태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사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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