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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결렬로 대립각 세운 의-정, 2차 실무협의 개최
필수의료 급여화보다 우선된 2·3인실 급여화 납득 못하는 의협‥복지부 "구동존이 자세로 논의"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6-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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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복지부와 의협의 두번째 만남이 긴장감 속에 재개됐다.
 
1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어린이집 안전공재회에서 제2차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최근 개최된 제9차 건정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가 결정되고, 예비급여 항목조율과 MRI 급여화 논의방식에 대한 정부와 의협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됐다. 적잖은 신경전이 예상됐던 가운데 두번째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의협은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목록정비 과정에서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 해줄 것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강대식 의협 부회장은 "살얼음판같은 의정협상이 의협회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의협은 5월 수가협상에서 정부가 수가적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느꼈기에 수가적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중이 정말로 궁금하다"고 말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에, 기본진차료를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일차의료를 살리는 일이라고 현장은 판단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개원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납득할 수 없어 충격에 빠져 있다며 "정부가 충분한 논리를 제공해 달라"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의료계는 국민건강보다 주머니 사정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협상시 의협을 중심으로 산하학회 의견을 취합해 정부와 협상하는 구도가 계속되길 바란다"며 "학회마다 의견이 다르고 전체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기에 의견통합을 위해서는 의협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정협상이 오월동주, 동상이몽이 아닌 진정한 보건의료개선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함께 고민을 풀어나가자는 답변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도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적정수가와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 등을 같이 풀어나가고, 요구가 많았던 심사체계 개편이나 적정수가보상 방안 등은 별도로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 중심의 협상진행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현재 MRI 급여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의협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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