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입원' 뭇매‥커뮤니티케어로 요양병원 옥죄기?

무조건 경증 환자 입원 막아야?‥요양병원 "요양병원·요양원 기능 정립부터"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6-20 11:3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 몇 년 새 요양병원이 '사회적 입원'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놓고 요양병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음에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근 정부가 요양병원 입원 장벽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요양병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 1인당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 입원 기간이 지난해 10% 증가한 22개월(661일)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어났다.<노인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2개월 보낸다>

이와 맞물려 최근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을 시켜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재가(在家)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커뮤니티 케어'를 실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막는 방안으로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여 경증환자, 장기 입원에 대한 수가 및 본인부담을 개선하고, 중증환자 수가는 인상하겠다고 지난 7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서 보고했다.

당장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그간 최대한 많은 환자를 입원시킴으로서 수익을 냈던 요양병원들은 환자 이탈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모 요양병원 관계자는 "사회적 입원은 우리나라 복지 의료 시스템의 왜곡이 만들어 낸 뒤틀린 모습이다.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하고, 입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해서 요양병원을 찾는다. 일각에서는 돈 밝히는 요양병원들이 사회적 입원을 부채질 한다고 하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환자들이 자기 돈을 내고 요양병원에 가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요양병원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가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전체적 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개념 정립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사회적 입원을 부각시키며, 경증 환자의 입원을 막는다면 요양병원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요양병원계는 오랫동안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올 초부터 직접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33% 정도가 건강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의료처치가 불필요한 환자이며, 요양시설 입소자 중 30% 정도가 의료처치가 필요한 환자라고 밝히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구성원·기능·욕구 혼재로 인해 자원의 낭비는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 저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능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환자분류체계 부재로 요양원에 입소해야 할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오고, 반대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환자들이 요양원에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역할 정립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커뮤니티 케어가 무작정 시행될 경우, 요양병원에서 경증 환자가 대거 이탈할 것이고, 이는 병원에 타격을 주는 것과 동시에 퇴원한 환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한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된다.

중증환자 수가를 높이고, 경증 환자 수가 낮추면 과연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실제로 환자가 낫지 않아야 수익을 더 나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요양병원을 패싱(passing)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은 향후 커뮤니티 케어 실행에 대한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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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18-06-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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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환 2018-06-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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