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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선 없이 빅데이터 활성화도 없다"
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무상의료운동본부 등 10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6-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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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 건강권 강화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빅데이터 활성화 등 규제 혁신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6대 프로젝트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또한 준비 미흡으로 취소된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 규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데이터 전략과 규제 개혁 논의안 등에 모두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서두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권한을 뺏기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효율화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돼 있고 다수의 중복, 유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독기구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등 개인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사실상 개인정보 브로커를 양성화하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없이 산업 활성화만을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부의 실책(규제프리존법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각 정부부처의 이기주의를 통제하면서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다시 열린다면,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가 핵심적인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 성명에 참여한 10개 단체는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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