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손잡은 간무協, 정치권도 러브콜‥간협 '예민'?

창립기념식에 여야 의원 대거 참석‥국회 토론회에서도 `71만` 간무사 활용 제도 제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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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스스로 2018년을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로 정한 것에 더해, 71만 회원을 등에 업은 간무협이 병원계는 물론 정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호계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 4일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국회의원(앞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가까운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창립 4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증대하고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겠다고 약속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념식장을 찾은 국회의원들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보건의약단체 중 최약체로 평가됐던 간호조무사협회가 71만 회원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키워나가면서, 국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단체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간무협 창립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혜숙, 자유한국당 박인숙, 이명수, 김승희, 김순례, 바른미래당 김관용 원내대표, 최도자, 이혜훈,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참석해 간호조무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외치며 러브콜을 보냈다.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간호인력 수급문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과 의원급 기관의 수장들도 참석해 서로가 간무협의 파트너임을 자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간무협 창립기념식의 열기가 식기도 전인 오후 3시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한 '중소병원 간호인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려 실제로 간무협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간호조무사 활용 제도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위원회 김병관 부위원장이 신규 간호사 공급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문제 해법으로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현행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간호등급제를 간호조무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간호수가 지불제도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4일 열린 토론회에서의 발언 및 발제 내용 중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협회는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를 통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현행 간호등급제에서 다른 간호 인력은 배제됐다는 주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곡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방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증원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직역이기주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처럼 최근 간호조무사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간호협회는 최도자 의원실에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라 참석하지 않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토론회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종현 간호조무사협회 이사와 병원협회측도 간호조무사 활용에 대해 간호협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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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2018-07-05 12:28

    중소병원 간호조무사로 전체 바꿔라 누가 손해 보는지 눈에 보인다.

  • 국민 2018-07-06 18:06

    저는 간호사에게 간호 받고 싶지 조무사에게 간호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 높으신 국회의원님들은 간호조무사가 많은 병원에 갈일이 없고, 유명 대형병원만 다니니 간호조무사가 어떤 수준인지 모르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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