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한 간호사 장기자랑 사건, 태움으로 인한 간호사의 자살 사건 등 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호사가 자신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여전히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보건복지부는 오랜 준비기간을 가진 끝에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 계획(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해당 보고 내용에는 교대제 개선, 야간근무 부담완화 등 간호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복지부는 폐쇄적인 병원 간호사 사회에서 간호사 개인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고발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협의하여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사 개인이 인권침해 문제 등을 당할 경우 해당 간호사 인권센터에 직접 신고하면 민원을 접수하여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간호사 인권센터'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해, 간호협회가 인권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돼야 한다"며,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간협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정부가 병원 내 간호사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인권센터를 설치해 민원을 받아도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설립이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서 각종 인권 침해에 노출된 간호사들은 당장 인권 문제가 발생해도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병원 장기자랑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당한 간호사들의 사례는 '직장갑질119'라는 직장 내 부당 대우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및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또 올 초에는 모 대학병원 신규 간호사가 병원 내 태움으로 자살을 한 사건 역시 페이스북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 숲' 페이지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해당 신규 간호사의 자살 사건이 근거 부족 등으로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에서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모 대학병원 간호사는 "병원에서 고통 받고 있는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고민과 괴로움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라도 있었다면, 그리고 희망을 발견했다면,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거나 병원을 그만 두는 등의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며, "간호사의 특수한 상황이 많이 알려졌지만 정부의 간호사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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