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란 '발사르탄' 재처방·재조제·재정산 방법은?

복지부,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및 환불 등 Q&A 제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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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9일 기존 발사르탄 복용 환자들이 재처방·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약품비 재계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이다.
 
Q2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는건가
 
A2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하다.
 
Q3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는지
 
A3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다.
 
Q4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
 
A4 :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하다.
 
Q5 : 교환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A5 :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다.
 
Q6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의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
 
A6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간 정산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이다.
 
Q7 :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
 
A7 : 정산방법은 ▲요양기관-보험자 간에는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예: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한다.
 
또한 ▲요양기관-제약사 간에는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이다.
 
Q8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A8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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